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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학의 부활 -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Trilemma)와 한국의 선택 ㅣ AcornLoft
주현준 지음 / 에이콘온 / 2025년 5월
평점 :

*** 이 리뷰는 책콩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이 책은 경제 제재 정책의 역사와 구조를 통해 제재 실행국가와 제재 대상국가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처럼
양쪽의 중간자 입장에 있는 국가가 취해야 할 대응 정책과 전략에 대해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와 외교에 관한 서적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제도의 근거와 역사, 국내와 국외에 대한 영향, 제도 경제학 관점에서 분석한 제재 정책 결정 요인과 과정; 미국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반응; 한국이 취해야 하는 입장과 전략에 대해 총 7개 단원에 걸쳐 다루고 있다.
저자는 국제 금융과 제재 정책 전문가 주현준 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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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자 동맹국과 적대국을 막론하고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관세와 국방비 지출 상승과 미국 내 산업 보호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게다가 여기에 맞서 보복 관세와 반간첩법으로 대응하는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의 반격은 미중 간의
경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세계 질서를 변경시키고 있는 중에 있다는 국제정치학계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미국이 제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과 목적, 법적
근거와 역사를 조명하여 국제 관계에서의 경제 제재의 의미와 영향에 관한 성찰을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제3자 입장인 한국이 추구해야할 전략과 방식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비무력충돌이지만 거의 전쟁에 버금갈 만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경제적 제재라는 사실과 적용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강력한 효과를 내려면 경제 제재 시행국가가 소위 강대국의
위치일 때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 된다.
그런데 경제 제재 대상국가 또한 또 하나의 강대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결국에는 양측에 서로 손해가 될 뿐이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상태가 이루어질 때 치열한 대립과 경쟁은 지속될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처럼 제재 시행국가와 제재 대상국가, 특히 강대국 양측 모두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경제망을 형성하고 있는 위치의 중간자적 성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국제적 처신을 해야 할까?
이미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제재 정책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과 한국관광 제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 제한, 미국내 산업 시설 투자와 회귀,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측으로부터 모두 우리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가장 최고일 것이다.
과연 그런 방법과 전략이 있을까?
여기에는 이 책에서 저자가 분석한 미국의 3가지 제재 정책의 상호
충돌성을 기반으로 제시하는 6가지 구체적인 전략 방안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영감을 가져다준다: 예를 들면,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을 미국의 안보와 제재 정책에 호응하는 수단이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서 활용한다든지, AI와 양자역학 등의 첨단 과학 연구와
산업화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견제 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처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대결과
대립의 양상으로 흘러갈 때, 거시적인 시각을 통해 한국만의 이익을 중심으로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지리경제학의 교양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