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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평점 :
이 책은 조선 시대 기간의 시행된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책과 조세 제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번째는 조선 시대 토지의 분배와 조세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두번째는 조선 시대 주택의 소유와 거래의 양상들에 대해, 전체 7개 단원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 전문 작가 박영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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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거품 현상이 각국 경제의 위기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도 해당된다. 물론 각국의 경제 사정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다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일가구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소수의 독과점 세력에 중과세를 부여하는 정책이지만 시행 결과는 실패로 이어졌다.
이런 골치 아픈 부동산 가격 문제, 특히 주택 가격 문제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나 가능할까? 엄격한 유교 질서와 신분제 사회 속에서 돌아가던 조선 사회에서 이웃
간의 경계 문제로 소송이 일어나고, 이중 매매 계약과 허위 전세 사기 계약 피해가 속출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다루는 500년 조선 시대 기간의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언어와 해설을 통해 조선 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모든 토지 소유 정책의 목표는 소수의 독과점 형태가 아닌 다수 실수요자의 소유에 있다는 사실이 조선시대에도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다양한 토지 소유와 조세
제도의 변경을 시도했지만 제도 상의 허점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목표와 다르게 상위 양반 계급 중심의
토지 소유와 신분 제도의 특이한 구성 분포 형태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에 주택과 마당, 기타 부속 건물들이 포함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빈 땅에 대한 소유권 등록을 위한 입안제도마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손실과
허위 문서의 속출로 인해 사실상 주택 거래 시장의 혼탁 양상의 전개 과정이 그려진다: 조선 시대 한양
땅 안에서 집을 구해 살아남기 위해 양반, 노비 가릴 것없이 모든 계층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선 후기의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택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 때문이라는
경제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알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조선 시대 사료의 현대적인 해설을 통해 조선 시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시장의 양상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의 되풀이 원칙을 확인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