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상황의 이해

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 선거와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박홍민.국승민 지음 / 오름 / 2023년 9월

이 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3권 분립 정치 체제의 작동 방식과 특징, 문제점과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치학 서적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3부분으로 나누어 총 17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 제도의 작동 방식과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두번째로 연방 의회 선거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정당정치의 현상과 논쟁 이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와 미시간 주립대 정칙학과 국승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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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2008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때보다 주었던 전세계적 충격과 영향이 매우 컸다: 2016년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국으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다: 소위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TV방송이나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다거나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교수의 학생들의 인종차별적 행동이 공공연하게 발생해도 심각한 제지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불과 1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민주당과 공화당 두 거대 양당 정치 체제의 양극화 때문이라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의문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오늘날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적 여론의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미국 선거 제도를 통해 미국 정치 체제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특성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를 따지면 매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정치 제도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처럼 어쩔 수 없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의원 후보 개인보다 의원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가 연동된다는 점이 중요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슈퍼 파워인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권 분립 체제의 연방제도라는 점에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식물행정부로 지낼수도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점이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가 추진했던 사회보험케어 정책 법안이나 감세 추진 법안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로 법안이 아닌 예산안 형태로 겨우 처리해버렸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래도록 미해결된 사회적 이슈(인종, 종교, 빈부격차, 성소수자)들 이외에도 또다른 새로운 원인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닐까?

책에서는 정당 정치의 심화와 관련된 현상과 문제를 최근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요소로 꼽고 있다: 정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정당 일체감의 심화가 양당 정치 행위 격차의 심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정당의 극단화와 정당 지지자의 감정적 양극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에도 모두 해당되며, 무엇보다 소위 정치적 중도층의 비중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으로 거론된다: 그래서 일반 지지자와 열성 지지자로 한증 더 선거 운동 대상 계층이 구분되며 오히려 소수의 열성지지자만을 목표로 삼는 좁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해설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아무래도 책에서 다루는 미국 선거 제도와 정당 정치의 이야기는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유사한 점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채택했던 선거 전략과 실제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의 내용이나 시행 방식이 2022년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과 매우 높은 흡사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랍다: 예를 들면, 공화당 의원 후보자 경선 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보낸 후보자들 대부분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상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민주당 후부자에게 패하게 되는데, 지지 이유가 공화당의 승리가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법원의 대법관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입법 법안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보수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 여론의 판단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 거리에 대해 수용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이제 미국 정치는 더 이상 대통령의 행정부 중심이 아니라 선거제도에 의한 의원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이 한국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전반적으로 미국 정치 상황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주 현상의 과학적 원리와 과제를 소개한 책

우주 모멘트 - 우주 감각을 깨우는 천문학 공부
일본과학정보 지음, 류두진 옮김, 와타나베 준이치 외 감수 / 로북 / 2023년 10월

이 책은 현재까지 정립된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실과 과학적 이론들과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미지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우주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우주를 과학적 측면에서 7개 단원에 걸쳐 다루고 있다: 우주의 탄생, 구조와 구성원리; 별의 생성 과정과 종류;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의 정체와 구성과 작동 원리; 지구와 인류 생명체의 탄생과 태양의 운명; 우주 개발을 위한 지구와 우주 사이의 이동 수단과 대책; 인류의 발전을 위한 우주 과학 연구 영역과 과제; 외계인과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과학 동영상 크리에이터 일본과학정보(고고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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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주의 기본적인 현상과 용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우주에 관한 현상들과 관련된 과학적 설명을 복잡한 수식없이 쉽게 전달해주고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별의 탄생 과정과 물질의 최소 단위를 구성하는 물리적 법칙과 화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설명 불가능하거나 관측 불가능한 우주의 물체와 현상들도 소개하고 있다: 블랙홀과 중성자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쿼크별과 기묘물질,

흥미로운 부분은 태양의 수명이 70억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류가 유한한 태양계를 벗어나 외계로 이주하기 위해서라도 우주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기술에 대해 다룬다는 점이다: 지구와 우주 공간 사이의 화물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와 우주 공간에서의 이동을 위한 웜홀 원리의 연구의 필요성은 전혀 허황되지 않게 다가온다.

특히 우주 공간에서의 X선 측정과 다양한 전자기파 검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류의 우주 연구의 필수 조건으로서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에 의해 약해진 신호 검출로써는 과학적 연구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고, 우주 공간에서의 전자기파 검출 장치 활용이 가능하도록 로켓 발사체에 의한 운송 작업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미국 스페이스 X사의 작업들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하게 된다.

아마도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외계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다: 과연 외계인은 존재할까?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왜 못 만날까? 지금 당장 명확한 대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외계인과 관련된 최소한의 궁금증은 해소될 만한 단서는 제공해준다: 수학적인 확률 상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과학적 문명 수준이 현재 지구 인류의 수준보다 매우 월등히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우주와 우주과학 기술에 대한 현재의 연구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야할 미지의 주제들에 대해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서운 역사의 교훈을 알려주는 책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배기성 지음 / 왕의서재 / 2023년 11월

이 책은 한국의 지난 100 여년 동안의 근현대사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1876년 19세기 후반부터 1980년대 제5공화국까지 100 여년 동안의 한국사를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9개 단원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 강사 배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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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책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책 속에서 다루는 시기는 불과 140 여년밖에 안되지만 과거의 사건들이 2023년 현재에도 똑 같은 일들이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놀랍고 두렵게 만든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존의 한국 역사 서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내용과 기사들이 많이 등장한다: 소위 소장역사학자나 재야사학자들이 다루거나 주장했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1882년 임오군란과 일본 차관의 연관성, 19세기부터 시작된 세도 가문들의 만행, 해방 이후 벌어진 제주 4.3사건과 여순 사건의 배경과 진상의 이야기들은 희귀한 역사적 진실이다.

한편, 세계사 속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시대적 처지와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사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저자만이 보여주는 거시적 관점의 통찰과 예리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이 러시아와 벌인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었다는 것, 청일전쟁 이후 3국 간섭에 의해 랴오둥 반도를 빼앗기자 시작된 러일전쟁 준비에 유태인 투자자의 협조가 지대했다는 점, 1945년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주력했던 지역에 극동 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지역이 제외되었던 것이 전쟁 발발 지역의 빌미가 되었다는 점, 미국의 실력자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의 측근 사고가 남한 정부의 경찰력에 친일 경찰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등이다.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부분은 선조들의 역사적 비극과 실패 속에서 잊지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도 저자가 일깨워준다는 점이다: 구한말 세도가문의 권력 독과점은 부정부패를 만들어 내며 결국은 망국의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새로운 문물을 스스로 수용하지 못해 세계화의 흐름에 뒤쳐지게 되면 식민의 수탈과 종속화의 수난에 빠져 민족 전체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에 속하는 저자의 배경을 고려하면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은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부동산 문제의 역사적 근원을 알려주는 책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이 책은 조선 시대 기간의 시행된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책과 조세 제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번째는 조선 시대 토지의 분배와 조세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두번째는 조선 시대 주택의 소유와 거래의 양상들에 대해, 전체 7개 단원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 전문 작가 박영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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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거품 현상이 각국 경제의 위기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도 해당된다. 물론 각국의 경제 사정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다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일가구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소수의 독과점 세력에 중과세를 부여하는 정책이지만 시행 결과는 실패로 이어졌다.

이런 골치 아픈 부동산 가격 문제, 특히 주택 가격 문제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나 가능할까? 엄격한 유교 질서와 신분제 사회 속에서 돌아가던 조선 사회에서 이웃 간의 경계 문제로 소송이 일어나고, 이중 매매 계약과 허위 전세 사기 계약 피해가 속출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다루는 500년 조선 시대 기간의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언어와 해설을 통해 조선 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모든 토지 소유 정책의 목표는 소수의 독과점 형태가 아닌 다수 실수요자의 소유에 있다는 사실이 조선시대에도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다양한 토지 소유와 조세 제도의 변경을 시도했지만 제도 상의 허점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목표와 다르게 상위 양반 계급 중심의 토지 소유와 신분 제도의 특이한 구성 분포 형태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에 주택과 마당, 기타 부속 건물들이 포함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빈 땅에 대한 소유권 등록을 위한 입안제도마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손실과 허위 문서의 속출로 인해 사실상 주택 거래 시장의 혼탁 양상의 전개 과정이 그려진다: 조선 시대 한양 땅 안에서 집을 구해 살아남기 위해 양반, 노비 가릴 것없이 모든 계층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선 후기의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택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 때문이라는 경제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알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조선 시대 사료의 현대적인 해설을 통해 조선 시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시장의 양상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의 되풀이 원칙을 확인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수평적 권력 - 권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스탠퍼드 명강의
데버라 그룬펠드 지음, 김효정 옮김 / 센시오 / 2023년 10월

이 책은 권력의 본질과 성공적인 권력 사용 방법에 관해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권력에 대한 오해; 권력의 본질; 권력을 수행하는 방법; 권력의 요용과 남용의 부작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심리학 전문가인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조지프 맥도널드 석좌교수 데버라 그룬펠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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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적들은 많다: 동양이나 서양에서도 권력의 무서움과 함께 경쟁 관계 속에서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투쟁 방법들에 관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이미 수천년 전부터 등장해왔다. 오로지 권력 쟁취하기까지가 목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막상 권력을 획득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적다는 점에서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이 책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권력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며, 성공적인 권력 사용을 위한 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권력에 대한 오해로 인해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부작용의 사례들이 소개된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책의 내용이 다루는 내용들이 오늘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들(예를 들어 남녀 차별과 혐오, 정치적 대립, 직장내 갑질, 세대간 갈등 등)의 현상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고, 해법이 될 만한 방안들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려면 적절한 변형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겠지만, 범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권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건전한 권력 행사의 실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요약하자면, 권력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이 권력 사용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강제와 협박 방식의 권위적 리더십이 유효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는 참여형 리더십이 유효한 경우를 구분하여, 2가지 방식 모두를 구사하는 방식이 성공적인 전략이다.

말이 쉽지 실천이 어려운 전략이라서, 요컨대 참여형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천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마디로 이해해보자면, 조직의 리더로서 욕심을 내려놓고 팀원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분배하여 위임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라는 원칙인데, 일의 성과와 책임의 측면에서 팀장의 입장으로 선뜻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올바른 권력 사용을 위한 해법으로써 조직 내에서 맡게 되는 지위와 그에 따라 주어지는 권력을 하나의 역할 놀이처럼 여기고 행동하라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권력의 본질적인 특성을 통해 모든 개인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올바른 권력 사용법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