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서재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궁색한 변명

그냥 왜 최근 서재에 자주 오지 못했는지를 쓰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거창해져 버렸다.

마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사실 무척 부담이 된다. -0-;; 스스로 부담을 지우고 부담을 느끼는 이 시츄에이션은 무엇인지...

최근 며칠을 돌이켜보니 업무적으로 약간 바빴고, 술도 마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시간이 있을 때도 집에서 뭉개져 있었다.

돌이켜보니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냥 방만해서 그랬나 보다. --;;;

반성해야겠다...

업데이트도 잘 안되는 서재를 열심히 찾아주시는 몇몇 분들 보기가 부끄러워 궁색한 변명을 한번 해보았다.

(발그레~~)

9월 한미정상회담 '빅딜' 가능성

9월 한미정상회담 '빅딜' 가능성 북한문제와 한미FTA를 교환한다?
[한미FTA, 처음부터 다시 보자 ⑥] 배성인 교수 기고
	오마이뉴스(news)

20일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공대위 등이 긴급토론회를 열렸다. 주제는 '한미FTA 2차 본협상과 북 미사일 문제'. 9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미사일 문제가 한미FTA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발표자 가운데 명지대 배성인 교수(북한학과ㆍ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의 발제문을 부분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관련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 유엔 포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대북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행동을 합법화 하는 유엔 헌장 제7장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중국ㆍ러시아를 대북 비난 대열에 동참시킴으로써 북을 고립시켰다는 점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북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옴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를 예측 불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나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없고, 외신에 의존해 현상에 대해서만 왜곡,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의 입장을 사실화하고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 의식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

2차 협상 '파행'은 '짜고 치는 고스톱'?

한편 지난 7월 14일 한미FTA 2차 본 협상에서 미국은 의약품 선별 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장 중도 퇴장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함으로써 협상을 마무리했다. 즉 협상을 거부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약가정책은 한미FTA 협상 개시의 선결조건 중 하나였는데, 웬디 커틀러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선결조건 위반임을 항의하며 가차없이 협상을 거부했다. 커틀러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속셈은 무엇일까? 미국이 더 큰 실리를 챙기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미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분석이 있다. 즉, 미국이 의약품 선별 등재를 용인하는 대신 특허권 강화를 보장받는 식으로 의약품 이슈를 지적재산권과 묶어 '패키지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서 미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미FTA 3차 본 협상이 9월 4일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되는데, 한미정상회담을 고려하다가 보니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북 미사일 발사 문제와 한미FTA 2차 본 협상이 절묘하게 맞물리고 있다. 그렇다면 3차 협상과 한미정상회담이 연동해서 9월에 진행되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고, 한미FTA 협상의 미타결 쟁점들을 양국 정상이 만나 북한문제와 거래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속적인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회현상과 정세를 바라보는 안목이 예전보다 상당히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분리될 수 없듯이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한미FTA도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9월 한미정상회담의 배경

▲ 지난해 11월 17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FTA 문제는 이날 한·미간의 경제통상 문제를 논의한 오찬회담에서 처음 거론됐다.

ⓒ 청와대

한미FTA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2005년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FTA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및 투자상대국으로서 경제통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FTA 체결이 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은 미국이 위폐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점점 북미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에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한다. 한미FTA 3차 본 협상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초부터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상회담은 2005년 11월 경주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회담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북핵 및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 한미FTA 협상문제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미사일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을 보면 첫째, 올해 초부터 협의를 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분위기가 미국이 북한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미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이를 해소할 방법을 양국이 모색하던 시기였다. 둘째, 이와 연동되어 한미FTA 및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리고 이전부터 진행돼오던 한미FTA 4대 선결조건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대두되던 시기라는 것이다.

즉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이같은 제반 사안에 대해 단계적 수순을 밟아 이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놓고 지난 4~5개월 동안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한미FTA 저지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시작되면서 3차 본 협상이 열리는 9월에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9월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및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고, 이 문제가 한미FTA와 뒤엉키면서 노무현 정부에게는 하나의 시험대가 된다는 것이다. 즉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이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올해 초부터 우려했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양자택일 문제로 귀착될 경우다.

'빅딜', '스몰딜', 그 내용과 가능성은?

현재 한국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문제, 한미FTA에 대한 국내 저항, 평택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북미관계를 해결하거나 중재할 지렛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어느 문제를 봐도 불리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지난 2차례의 본 협상을 통해 확인된 쟁점은 미국이 초기에 '관심 없다'에서 '관심 있다'로 바뀐 교육, '양보 못 하는 절대조건'인 쌀을 비롯한 농업문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이 핵심이다.

▲ 한미FTA 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가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1만여명의 농민, 노동자, 영화인,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진행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서 북미간 양자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문제 및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이 보장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의 모양새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미 정상이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수사적 선언적 차원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또 한번 함박웃음으로 가득찬 양국 정상들의 얼굴이 TV화면을 가득 채울 것이다.

실무 차원의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걱정스럽지만 조금 단순해 보인다. 현재 북한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대북 금융제재 해제와 북미간 양자대화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구조건과 의약품ㆍ교육ㆍ농업 문제를 비롯한 한미FTA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 두 가지 조건 중 손익계산에 의해 한 가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조건 모두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한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에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북미간 양자 대화를 위한 노력'에 한미 양국이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가 그 대가로 한미FTA 쟁점 분야 중 의약품 등 일부를 넘겨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흔히 북한문제와 한미FTA의 '빅딜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빅딜을 하기 위해서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노무현 정부가 내놓을 만한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빅딜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스몰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개성공단 문제와 대북 금융제재 문제 등을 묶어서 한꺼번에 맞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 이전만 해도 개성공단이 효과적인 카드이자 교환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의 노무현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매우 적은 편이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 강화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카드는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카드는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재앙으로 안내하는 악마의 유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대내적으로 위기에 처한 노무현 정부의 탈출구임에는 틀림없다. 부시 행정부의 결단이 노무현 정부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과연 9월 정상회담을 통해 부시가 노무현 일병을 구할 것인지 흥미진진하다.

대북 지원중단은 스스로 채운 족쇄

북한의 유엔 결의안에 대한 반발로 인해 향후 대북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경제제재와 함께 군사적 압박공세가 더욱 강화된다면 우선은 금융제재와 해상봉쇄(PSI)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 등 국제사회를 대북 제재대열에 끌어들이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단계적인 제재강화를 통해 북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약화시켜, 붕괴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화' 이것이 미국의 최우선적인 전술이 될 것이며, 이에 기초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압력과 제재'(전쟁)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의해 미국의 의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의 노력이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다. 양 국가는 지속적으로 북미 양측에 대한 설득노력에 전념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지가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 중단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지금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면이다. 중국과 한국 정부는 일단 협상국면을 만드는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북 미사일을 계기로 MD 가속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압박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거래나 교환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2006-07-21 10:34

ⓒ 2006 OhmyNews

서비스산업 환상, 한미FTA 집착 낳았다

서비스산업 환상, 한미 FTA '집착' 낳았다
참여정부, 동반성장 유일 방책으로 고려
	박상욱(park_so) 기자

▲ 지난 9일 오후 한미 FTA 1차 본협상 폐막을 하루 앞두고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죽음의 협상판을 걷어치우라"고 외치며 한미FTA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지역갈등 해소,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의 완화라는 태생적 아젠다를 갖고 집권했다.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소위 양극화를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난 3년간 참여정부를 지배해 왔다.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은 급속히 보수 기조, 내지는 신자유주의로 돌아섰다.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강남 부동산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양극화는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 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정보기술의 발달로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목청을 높이는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 즉 집값의 격차를 뜻하는 것으로 점점 변질되었다.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중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힐 만한 것이 없자, 노 대통령은 조바심이 났을 것이다. 지난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발표한 소위 '동반성장 보고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제시했고, 노 대통령은 무릎을 쳤다. 그리고 '최고의 보고서'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반성장 보고서의 핵심을 짧게 요약하자면,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 시장을 키워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중국의 성장에 따라 향후 한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제조업에 있어서는 국가간 분업 개념을 도입하고 한국은 물류, 금융 등에서 중국과 세계를 잇는 중간 역할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 소위 허브 개념 - 논리를 펼쳤다.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내용 담은 동반성장 보고서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 산업을 키우면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은 하루아침에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 많은 경험과 축적된 인적, 물적 자본이 필요하다. 외자 유치와 외국 기업 유치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은 경쟁국에 비해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 산업을 단기간에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한미 FTA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서비스업"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정부 자료를 보면 한미 FTA가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라고 쓰여 있다. 일부 신중론을 펴는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FTA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인데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포장하는 것은 과장이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대체로 '왜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고 참여정부 핵심부의, 검증되지 않은 신념이다. 한미 FTA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으려 하는 서비스 산업 육성이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라는 믿음이다.

한미 FTA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시장통합을 의미한다.(미국과의 시장통합이라는 용어도 이미 정부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지리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캐나다, 아니 그 이상'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시장통합을 통해 미국 서비스업종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NAFTA 이상 수준의 시장통합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액과 이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한국의 시장 시스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꾸어 맞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는 이미 몇 개의 외국계 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그리고 유통업체 등이 들어와 있다. 노 대통령은 "보험 개방할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탈이 없고 국내 보험사들이 잘 하더라. (월마트나 까르푸의 경우처럼) 할인점도 그렇고"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예이다. 미국과 시장이 통합되면 한국 시장은 미국 기업의 홈그라운드가 되고, 한국 기업에게는 갑자기 남의 앞마당이 된다.

관세율이 낮아 이미 완전 개방이나 다름없고, 세계의 경쟁자들이 각축하는 미국 시장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제조업 상품의 경쟁력 상승 폭은 극히 미미하다. 영화인들과 농업 관계자들의 강경한 입장은 오히려 한미 FTA의 본질을 희석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참여정부가, 그 결정적 해결책으로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선택했고, 그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론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 FTA, 서비스업 유치 유일 방법인가

첫째, 한미 FTA를 체결하면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가? 좀 더 단기적으로, 한미 FTA는 외국 서비스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비약적으로 효과적일 것인가? 또는, 한미 FTA가 외국 서비스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가?

둘째, 한미 FTA로 서비스 산업이 육성된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인가? 향후 제조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서비스업에 매달리는 것은 정답인가? 선진국이며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일본과 독일은 왜 아직도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가?

셋째, 한미 FTA로 서비스 산업이 육성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말하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어 양극화가 완화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식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노동권이 약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인가?

넷째,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고 내수 확대(우리끼리 주고받기식 경제활동 확대)에 의해 수치적으로 GDP가 성장하면, 물가와 실질소득, 실질구매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성장률과 달리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할 우려는 없는가?

다섯째, 중국의 발전에 따라 한국은 제조업 이외의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동반성장 보고서'의 주장은 진리인가? 인구 5000만의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의 나라가 서비스업에 의존해서 살 수 있는가?

참여정부가 바라는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질문에 대해 모두 '예'가 나와야만 할 것이다. 즉, "한미 FTA → 외국 서비스 기업 유치 → 고용 창출 및 경쟁을 통한 토종 기업 경쟁력 상승 →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 → 서비스업 활성화와 내수 증진 → 경제성장률 유지 →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억제, 평균임금 상승 →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 특히 중국 진출, 서비스를 팔아 사는 시대 도래"라는 '하면된다'식 사슬에서 모든 연결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사슬을 연결해 나가는 것에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국민을 '개방론자와 쇄국론자', '친미와 반미'로 갈라놓고 초고속 협상을 통해 졸속 협정을 맺을 것이 아니라, 위 사슬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고, 그 첫 단추인 한미 FTA에 대해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토론의 시작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제성장과 국부창출의 주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을 뒷전으로 돌리고 서비스업에 올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따져보는 일일 것이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제조업은 이미 더이상 잘 할 수 없는" 수준인가? 국가별로 경제발전의 경로와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영미권 경제의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이 제조업 몰락을 겪고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2006-07-07 09:45

ⓒ 2006 OhmyNews

[퍼온글] 레바논 이스라엘

전출처 : 초은하단과 행성 > 레바논 이스라엘

하늘에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이죠.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방금 떨어트린 폭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핏자국이 남은 거리를 걸어보세요.

무너진 집안에 들어와 보세요.

병실에 누워 있는 나다의 손을 잡아보세요.

옴 아이야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럼 당신은 다시 전투기를 몰고

하늘로 올라가기 힘들어질 거예요.

당신이 미사일을 쏘려 한 그 자리 옆에

제가 있었어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폭격 끝에 탱크를 몰고 집 앞까지 왔을 때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게.

물 한 병 내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 땅에서 악을 몰아내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었노라고.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선한 사람임을

이 땅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거기 구름 위에서 내려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당신의 무기를 버려주세요.

언젠가는 용서하겠죠.

언젠가는 당신에게

기쁜 마음으로 꽃을 드리겠지요.

시의 제목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다. 유은하, <아이들에게는 전쟁이 없다>에서 발췌했다.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땅에서 내려온다면 그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언론에 공개된 이스라엘 조종사의 일기란 그저 기만술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 그 군인의 진짜 생각이 무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지배층의 책략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설령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그 군사기계들이 양심적 갈등에 휘말리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인간들에겐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하더라도 기껏 거짓눈물이나 흘릴 그런 인간들의 생각을 바꿀 방법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런 인간들에게서 그러한 권력을 제거할 방법은 무엇일지.

[퍼온글] 북한 문제

전출처 : 초은하단과 행성 > 북한 문제

남한의 쌀과 비료지원 거부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섰다. 나아가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까지 요구했다 한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민족공조라는 것인지 심히 의문을 갖게 만든다. 민족이란 것이 망상의 공동체이고 허구이며, 남한과 북한이 결코 같은 민족이란 이름 아래 묶일 수 없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놓는다.

이 사건의 시초는 북한의 어리석은 미사일 발사에 있었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더 많은 살상무기와 더 많은 군사실험을 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문제 삼을 자격이 있는가란 물음이 정당하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전쟁 발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정도의 파국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북한 권력층의 어리석은 판단력과 예측력, 무모한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물론 미국의 저급한 이중기준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과 남한의 수구냉전세력들도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자칫하면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북압박과 제재가 능사가 될 수는 없다. 기존의 제재만으로도 북한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지 않은데, 추가제재로 인해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배가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그 제재는 남한 민중들에게도 해악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이런 걸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문제는 이런 것이다. 그 이전에 미국의 압박과 제재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미사일 발사라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저지르고, 민족공조와 인도주의를 떠들면서 한 맺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상처를 부풀린 북한 권력층들은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민중들에게 그 고통이 돌아가지 않게 하면서 권력층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으론 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즉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 남한의 수구냉전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또한 북한민중들 나아가 남한민중들에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 권력층을 응징할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그러한 방식은 선택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 그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도 없고 설령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각자의 권력층에게나 도움이 될 다자간 회담에 의존하는 것밖엔 방법이 업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