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초은하단과 행성 > 북한 문제
남한의 쌀과 비료지원 거부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섰다. 나아가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까지 요구했다 한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민족공조라는 것인지 심히 의문을 갖게 만든다. 민족이란 것이 망상의 공동체이고 허구이며, 남한과 북한이 결코 같은 민족이란 이름 아래 묶일 수 없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놓는다.
이 사건의 시초는 북한의 어리석은 미사일 발사에 있었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더 많은 살상무기와 더 많은 군사실험을 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문제 삼을 자격이 있는가란 물음이 정당하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전쟁 발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정도의 파국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북한 권력층의 어리석은 판단력과 예측력, 무모한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물론 미국의 저급한 이중기준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과 남한의 수구냉전세력들도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자칫하면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북압박과 제재가 능사가 될 수는 없다. 기존의 제재만으로도 북한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지 않은데, 추가제재로 인해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배가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그 제재는 남한 민중들에게도 해악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이런 걸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문제는 이런 것이다. 그 이전에 미국의 압박과 제재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미사일 발사라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저지르고, 민족공조와 인도주의를 떠들면서 한 맺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상처를 부풀린 북한 권력층들은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민중들에게 그 고통이 돌아가지 않게 하면서 권력층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으론 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즉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 남한의 수구냉전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또한 북한민중들 나아가 남한민중들에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 권력층을 응징할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그러한 방식은 선택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 그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도 없고 설령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각자의 권력층에게나 도움이 될 다자간 회담에 의존하는 것밖엔 방법이 업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