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검찰이 밝힌 외환銀 헐값매각 진실

<론스타> 검찰이 밝힌 외환銀 헐값매각 진실

[연합뉴스 2006-12-07 14:23]

론스타 검찰 수사결과 발표

론스타 `먹튀' 위해 치열한 로비…변양호-이강원 `공동 주연'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매각된 배경에는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는 론스타의 치밀한 각본과 음모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7일 검찰 수사 결과 최종 확인됐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우리 금융정책당국 책임자는 해외펀드의 투자를 빙자한 투기를 견제하기는커녕, 로비스트에 매수돼 토종 은행의 `헐값 매각 드라마'의 공동 주연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먹튀' 노린 치열한 로비 =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울은행 인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2002년 7~8월. 브랜드 가치가 높고 해외 영업망을 잘 갖췄으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게 눈독을 들인 이유였다.

작전의 시동은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걸었다. 스티븐 리는 2002년 7월 살로먼스미스바니(SSB) 김모 대표와 재무자문 계약을 맺은 뒤 김씨를 통해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금감원 정책국장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대표와 변국장, 김국장은 모두 경기고 동문. 이심전심이 가능한 사이였다.

스티븐 리는 두 달 뒤 변국장에게 "투자한도는 10억 달러"라고 통보했고 김대표는 변국장을 수차례 만나 론스타가 10억 달러에 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같은 해 10월 론스타는 10억달러로 은행 주식 51%를 매입한 뒤 단기간에 제3의 은행에 되팔아 차액을 챙긴다는 `출구(EXIT)'전략을 세웠다. 이른바 `먹튀'작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11월엔 변국장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에게 "론스타의 뜻대로 10억 달러 정도에 인수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해를 넘겨 2003년 2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행장직 보장을 집요하게 요구하던 이행장에게 "은행 인수 뒤에도 행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 때부터 이행장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이 본격화됐다.

4월에 접어들어 은행측과 본격적인 가격협상이 시작되자 스티븐 리가 다시 나섰다. 그는 변국장과 친한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변국장과 은행 주가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은행 주식 가격을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티븐 리는 또 이행장에게 "외환은행 대주주인 코메르츠뱅크측에 은행이 절망적인 상태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이 행장은 코메르츠뱅크에 최악의 BIS 비율 2.88%를 제시하면서 완전감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 행장의 과장 섞인 위협을 계기로 코메르츠뱅크도 매각 협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무렵 금감원 실무진들이 변국장에게 사실상의 수의매각 협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개매각 협상을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

5월6일 스티븐 리는 하변호사와 함께 변국장을 만나 "은행 주식을 신주 4천원, 구주 5천원 미만에 인수하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고 변 국장이 이를 수락해 결국 신주는 4천~4천100원, 구주는 5천원 이상에 매각키로 합의했다.

이들 3명의 움직임은 6월 들어 더욱 바빠졌다. 론스타가 금융기관인 ABN 암로와 합작 방안을 거부하면서 (은행 대주주) 예외승인 자격을 얻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뜻대로 변국장과 이행장이 척척 움직여줬다.

7월15일 변국장이 금감위ㆍ금감원ㆍ외환은행ㆍ론스타 관계자 등을 불러모아 문제의 `10인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행장은 외환은행이 증자에 실패하면 2003년 말 BIS 전망치가 5.42%로 하락해 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처럼 보고했고 결국 1주일 뒤 부실을 부풀려 2003년 말 BIS 전망치를 6.16%로 왜곡해 금감원에 보냈다.

BIS 비율 6.16%는 부실을 과장해 산출된 자산ㆍ부채 실사 결과를 활용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모든 잠재 부실이 2003년 말에 한꺼번에 실현된다는 비현실적 가정 하에 산정된 수치였다.

이어 금감위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과소평가된 BIS 전망치만을 토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예외승인을 인정해줬고 결국 2003년 9월26일 금감위 본회의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 예외승인을 의결했다.

1년여에 걸친 론스타의 치열한 로비와 이에 넘어간 변 국장, 행장직 보장을 원하던 이강원 행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건실한 은행이 해외 투기 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론스타 검찰 수사일지

◇ 론스타-변양호-이강원 `손발 척척' = 론스타 측에선 스티븐 리와 유회원씨가 전면에서 로비를 진두지휘했다. 스티븐 리와 유씨는 사실상 은행 매각 결정권을 지닌 변양호 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을 카운터파트로 정하고 SSB 김대표와 하종선 변호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했다.

결국 스티븐 리와 유씨가 변 국장과 이 행장에게 접근했고 세 당사자가 `외환은행의 조기 헐값 매각'이라는 큰 틀에 맞춰 손발을 맞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국장은 외환은행 측에 협상을 은밀히 진행하고 금감원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으며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비밀을 철저히 유지했고 이 행장은 협상 기밀을 론스타측에 수시로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룰조차 지키지 않았다.

스티븐 리가 법무 자문사 소속 변호사에게 이행장을 "매수인에게 협조적인 아주 드문 매도인"이라고 치켜세울 정도였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본질과 관련해 "변양호, 이강원씨가 공모해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 자격을 부여토록 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eyebrow76@yna.co.kr

아이칸, KT&G 지분 팔아 1400억 챙겼는데 ‘양도세 0원’

아이칸펀드가 KT&G 지분을 매각해 1천4백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물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아이칸은 지난 5일 주식시장 개장 전 KT&G 주식 7백만주를 6만7백원씩 모두 4천2백49억원에 매각하면서 거래세(0.15%)와 농특세(0.15%) 등 매각대금의 0.3%인 12억7천4백70만원의 세금을 냈다.

아이칸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쥐꼬리만한 세금만 물게 되는 것은 현행 세법상 주식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현행 국제조세법에 외국인 투자자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기업의 5% 이상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공방을 벌여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차익을 거둔 뒤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철수한 사례는 아이칸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계 타이거펀드는 1999년 SK텔레콤 지분 7%를 사들인 뒤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제기하다 3개월여만에 6천3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팔아치웠다.

소버린자산운용은 2003년 SK(주) 지분 14.9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가 2년 뒤 7천5백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영국계 헤르메스펀드도 2004년 삼성물산 지분 5%를 매입한 뒤 9개월만에 7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반면 국내 투자자의 경우는 다르다. 상장기업의 지분을 3% 이상 1년 이상 보유하다 매각했다면 차익의 20%, 1년 미만이면 차익의 3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아이칸에 국내 투자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매각차익의 30%인 4백20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펀드 포함)는 300명을 웃돈다. 이 가운데 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25% 이상 보유 외국인은 26명이다.

그러나 25%가 넘는 지분을 가졌더라도 양도세 부과대상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 13개국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는 조세조약을 맺으면서 이같은 조항을 넣지 않아 미국계 펀드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펀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주식매매로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외국계 펀드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주식 양도세 과세는 국가간 조세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안호기기자〉

한미 FTA에 관한 짧은 단상 2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언론의 편향된 보도로 인하여 나 역시 한미 FTA 반대 운동의 과격 이미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FTA 반대 운동이 전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지금처럼 예전의 소위 운동권적 이미지(과격한 시위, 노동자 중심)를 탈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에 의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이 농민이나 노동자들이고 정부가 FTA 체결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기에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운동권적 색채는 한미 FTA로 인하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국민들 중 상당수를 소외시켜 운동의 저변확대에 방해가 되지 않나 싶다. 적어도 내 주변에서 한미 FTA에 관하여 큰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조금 있어 협상 결과를 우려하면서도 소위 '운동권적 이미지' 때문에 한미 FTA 반대 운동에 막연한 거리감이나 반감을 느끼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지금의 반대운동을 계속하면서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장과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더 많은 국민들을 반대운동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에 관한 짧은 단상

미국산 쇠고기에서 두 번째로 뼈조각이 나왔다고 한다. 기존에 우리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해 준 것으로 안다.(물론 이 행위자체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검역당국이 이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미국에 반송하라고 한 것 같다.

한미 FTA 체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을 미리 미국측 요구에 맞추어 한방에 해결해준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정한 조건에 합의하여 쇠고기를 수출하기로 해놓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놓고도 무조건 자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의 엄포는 애당초 한미 FTA나 미국과의 협상이 단순한 법논리와 치열한 수싸움이 아닌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미국은 의회와 각종 이익단체와 정부가 한 목소리가 되어 FTA 비준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는데, 우리 정부는 연일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이루어지고 농업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에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됨에도 미국에 제대로된 요구조차 못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에는 별 이익이 없고 우리나라에만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도 시혜적으로 우리나라와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인가? 그런 협정이라면 애시당초 미국이 협상에 임했을 리도 없다. 그런데 쇠고기 산업만 관련된 것만 가지고도 미국은 이처럼 요란을 떠는데 국가경제, 나아가 국가의 운명 자체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정말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라면 협상 전략상 우리측 계획안을 노출할 수 없다는 우리측 협상대표단을 불러 호통을 치면서 한미 FTA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파문...

나는 이 파문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뉴라이트’가 정확히 어떤 가치들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뉴라이트’를 표방하며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펴낸 대안교과서에서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5.16 쿠테타를 혁명으로 표현되었다.

- 대안교과서에서는 일제시대를 근대문화를 성공적으로 이식시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긴 측면을 강조한 반면, 우리나라의 자주적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극히 단편적인 몇 문장을 서술하는데 그쳤다.(내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40쪽대 7줄(!)이라고 기억한다.)

-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안교과서를 ‘학문적 진일보’라면서 높이 평가했다.

-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몇몇 신문들은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일부 단체의 난동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내가 이전에 막연히 ‘뉴라이트’에 대하여 가졌던 이미지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쪽의 행동이나 주장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다. 그 후에도 ‘뉴라이트’에 대하여 크게 관심은 갖지 못하였다. 가끔 한나라당에 참여하여 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 ‘뉴라이트’라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깨져 버리다니...

박정희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도 국제정세에 따른 불가피한, 최상의 선택을 한 측면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대하여도 지금의 잣대로만 친일파라고 단죄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일제시대라고 모든 민중의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지만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는 도저히 상식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면은 강조하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비판도 없이 자주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 비상식을 정반대의 비상식으로 뒤엎으려 한 것인지...

나는 수구꼴통, 조중동 식의 소위 ‘진보’진영에서의 구분짓기에 심한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세력의 역사인식 수준과 수구꼴통, 한나라당(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언론의 보이지 않는 이어짐이 그러한 구분짓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 씁슬한 생각이 든다. 제발 이번 대안교과서 포럼이 ‘뉴라이트’ 전체의 인식과 수준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