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두 번째로 뼈조각이 나왔다고 한다. 기존에 우리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해 준 것으로 안다.(물론 이 행위자체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검역당국이 이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미국에 반송하라고 한 것 같다.
한미 FTA 체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을 미리 미국측 요구에 맞추어 한방에 해결해준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정한 조건에 합의하여 쇠고기를 수출하기로 해놓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놓고도 무조건 자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의 엄포는 애당초 한미 FTA나 미국과의 협상이 단순한 법논리와 치열한 수싸움이 아닌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미국은 의회와 각종 이익단체와 정부가 한 목소리가 되어 FTA 비준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는데, 우리 정부는 연일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이루어지고 농업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에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됨에도 미국에 제대로된 요구조차 못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에는 별 이익이 없고 우리나라에만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도 시혜적으로 우리나라와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인가? 그런 협정이라면 애시당초 미국이 협상에 임했을 리도 없다. 그런데 쇠고기 산업만 관련된 것만 가지고도 미국은 이처럼 요란을 떠는데 국가경제, 나아가 국가의 운명 자체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정말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라면 협상 전략상 우리측 계획안을 노출할 수 없다는 우리측 협상대표단을 불러 호통을 치면서 한미 FTA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