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말뫼의 예로 들면서 비정규직의 확대, 정규직 해고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예인지 이완배 기자와 이정우 교수의 칼럼을 참고해 보면 쉽게 알수 있다.
http://www.vop.co.kr/A00001035210.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058025&code=990100
스웨덴의 말뫼는 조선업의 중심지였으나, 80년대 조선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파산, 대량실업에 직면했다. 이 때 스웨덴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와 강도높은 복지로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이에 더해 신재생에너지와 아이티에 집중 투자해 말뫼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모했다.
누구도 목숨 걸며 단식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화상과 동상이 반복되는 철탑위에서 일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노조의 과격성을 꾸짖기 전에 노동자의 삶에서 해고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짧고 까다로운 실업급여 조건, 전무하다싶이 한 재교육, 재취업의 기회, 높은 주거및 생계, 양육 비용...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경영진은 받을 돈 다 챙겨 떠나는데, 왜 죄없는 노동자들에게만 쉽게 해고되지 않느냐고 협박하는가. 정부는 고용을 유연화하고 싶으면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미래사회는 저성장, 저고용, 노령화의 시대로 갈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아무런 사회적 보장 장치가 없는 재벌공화국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 절대 다수의 삶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가 해야할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쓸데없는 재벌지원과 넋나간 국방비 낭비를 없애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 확대와 보편복지 확대만으로도, 당장 최저임금이하의 나쁜 일자리들과 쥐꼬리만한 정규직 희망에 붙들린 정신나간 학벌따기 교육은 상당부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뭣이 중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