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되면 나오는 정부의 전세 대책이 또 나왔다.
역시 친자본 정권답게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줘서 공급량을 늘리겠단다.
이미 정부는 올초 한차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율을 낮춘바 있는데,
과연 이정도 혜택을 보고 임대사업에 뛰어들지 고민이다.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8723
세입자에게는 결국 빚낸 돈의 금리를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한편 우스운 것은 주택자금대출은 가계 대출이 심하다며 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8/18/5646416.html?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에 난 전세란을 부른 정부의 세가지 미스매치에 대한 기사다.
다 아는 얘기다.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집은 서울에서 2~3시간 거리에 커다란 아파트를 지어놓고 미분양 난다고 난리다. (가격도 싸지 않다 --;;)
비닐하우스, 반지하(나도 살아봤다. 절대 비하아님)를 보면 움막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슬픔이 밀려온다. 소득과 가족수에 따른 적당한 집을 적당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 정녕 이렇게 어려운건가.
그러나 집값이 붕괴되는 순간, 이 사회에 불어닥칠 혼란을 생각하니 답이 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