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긋기)새해 가족경제운용 - 신용카드부터 없애라
(밑줄긋기)2010년 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위한 몇 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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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0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1월
올해도 새사연에서 2010년 세계및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우리사회의 해법을 찾아본다.
이 책에서는 미국경제의 가계의 지속적인 부채 축소, 가처분 소득 및 자산가격의 정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소득분배악화 등으로 미국 경제가 경제지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지만 고용을 비롯한 체감 경제 지표는 여전히 침체인, 성장 속 경기 침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경제가 '저성장-저고용-저물가-저금리-저달러'의 5저 기간을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이 없는 성장을 한다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과연 성장이 무슨 소용일까? 이 와중에 정부는 삽질 위주, 거기다 올 유월 지방선거를 겨낭한 단기 실적위주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런식의 단기 아편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고용증가, 소비증대 성장확대, 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10년 한국의 최우선 과제 세가지를 꼽고 있다.
1. 자본 통제 강화
- 외국 자본 단기 유출입 규제, 토빈세 도입, 아시아 대안 통화 체제 논의 등 ▷ 규제를 잘해서 금융이 안정된 나라에 오히려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2. 노동유연화 규제
- 고용불안 → 소득정체 → 차입에 의한 가수요 확대 라는 지속될 수 없는 순환구조는 파산을 맞았다.
- 글로벌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생산-소비의 순환을 복원시키는 길은 고용보호와 확대를 통해 소득을 안정시키는 길 뿐이다.
3. 사회적 서비스 시장화 규제
※ 헌법이 보장한 '노동'의 권리를 현실화 하고, 기초적인 인간답게 살 권리를 공적 영역안에 보장하는 사회 개혁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