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법의 지도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16년 5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라는 소리가 있다.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산다는 뜻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순리대로 살아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온갖 죄를 저질러도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오는 이들도 있다. 핵심은 법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다.

법꾸리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짓을 저지르고도 벌받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다닌다는 의미다. 비아냥대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본질을 아신다면 마냥 비난할 일은 아니다. 법은 정의라는 환상때문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잘 못했다고 범위를 설정하고 피해 받은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법의 지도>는 법의 요모조모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기원부터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까지 이론과 실무를 탄탄하게 소개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즘 읽어볼 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