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토지세보다는 환경세가 바람직하다

토지경제학 - 전면개정판
이정전 지음 / 박영사 / 2015년 9월

우리나라에는 몇 안되는 불패신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IMF 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해왔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무색할 정도로 서울, 특히 강남은 왠만한 벌이 없이는 접근 불가능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토지는 그 자체로 어떤 생산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과거 토지는 농작물의 대상이었다. 쌀과 채소, 기타 부식물을 거두어들이는 터전이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토지의 용도는 산업,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곧 땅에 공장과 상업시설을 지어 돈을 벌이들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아파트먼트까지 가세했다.

토지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자를 양산한다는 데 있다. 단지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한다. 물론 그 집이나 건물을 사기 위해 남다른 고생을 했을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집이나 건물이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거래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토마 피케티는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서면서 자본주의는 고착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토지나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인 자산소득 보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활동의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는 이미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부의 승계가 안정화되면서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저자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모든 세제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단일화하자. 헨리 조지의 토지세 제안을 부활하자는 것이다. 글쓴이 이정전은 일관된게 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노무현 정부 때 일부 받아들여져 종합부동산세라는 정책을 낳기도 했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 토지세 일원화 주장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활성화의 정체다. 무분별한 경제활동의 결과가 끔찍한 재앙임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세금을 단일화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 소박하다. 인간의 욕망은 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다. 토지 혹은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한국 근대화의 동력이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굳이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굳이 토지세라는 강제적인 목적세 보다는 환경세가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