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 지음 / 풀빛 / 2016년 6월

법은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런 저런 법조문을 활용하여 피해나가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탄핵 위기에 몰린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법은 저렇게도 악용될 수 있구나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법이 지금과 같은 보편 타당성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이다. 법은 오랫동안 지배 계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아랫사람을 부리곤 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김영란은 법은 스스로 지키는 자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누구도 아닌 모두가 법을 알고 잘못 작용될 경우 바로 단죄할 수 있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법이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권이란 말이 당연시된 지도 얼마 안된 것을 보면 말이다.

조만간(?) 새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다. 과거는 강물에 떠내려보내라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챙겨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지도자는 언제나 국민의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