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일당 독재국가인가?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도올 김용옥 지음 / 통나무 / 2016년 9월

흔히 중국에 대해 갖는 오해는 독재국가라는 사실이다. 곧 공산당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 그럼에도 자본주의 요소를 시장에 도입하여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얼핏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도울 김용욱은 이런 의문에 명쾌하게 답변한다. 중국은 나라와 당, 군대가 일치되어 있는 구조다. 그 중에 으뜸은 공산당이다. 나라와 군대는 당에 복속된다. 형식적이나마 사법, 행정, 입법이 분리된채 상호 견제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지 않고 당이 전권을 휘두른다고 해서 독재국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도울의 견해다. 당내 권력은 10년 주기로 바뀌고 그중 5년은 차기 권력 이양준비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지도자의 임기는 5년이다. 우리식의 5년 단임제를 충싱하게 이행하는 셈이다. 선발과정 또한 철저하게 업적으로 평가한다. 이를테면 지방 말단 서기를 거쳐 사다리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나는 도울의 견해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민주적인 요소가 체재내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당서기의 선출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이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 요컨게 당에 가입한 엘리트들간의 리그인 셈이다. 

어쩌면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 사심없이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시민의 참여가 없는 엘리트 정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미국이 건국 당시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세력이 존재했음에도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연방제가 승리한 이유는 나라의 운명을 멀고 길게 보았기 때문이다. 당장은 강한 국가가 유리할지도 모르겠으나 결국 승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사회계급간 불평불만이 누적되어 폭발일보직전이다. 아무리 유능한 공산당 엘리트들이 통치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의사결정과정에 인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연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이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덧붙이는 말

김용욱의 글은 핵심 내용은 전체의 10분의 1정도, 절반은 자화자찬, 나머지는 지적 유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듯하다 삼천포로 빠지는 현상 또한 여전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알고 깨우친 것을 충분히 소화시키기 않고 마구 뱉어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