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견인차 혹은 성장주의의 화신

영욕의 한국 경제
김흥기 / 매일경제신문사 / 1999년 4월

최근 노무현 정부는 그 어느 정부에 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가장 힘이 센 부처는 어디일까?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역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가장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가 가장 우위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재경부의 전신이 바로 경제기획원이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하자 마자 가장 먼저 설립한 기관이기도 하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국가의 모든 사업을 진두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권까지 갖고 있어 한마디로 부소불위의 기관이었다.

이 책은 경제기획원의 설립배경과 이 기관에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주의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기획원의 후신이라고 할 재정경제부를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부처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경제못지않게 중요한 부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환경부나 문화공보부가 재경부에 비해 역할이 미미한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