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을의 싸움의 승자는?

정책의 배신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윤희숙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3월

을과 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대부분은 공멸이다. 곧 같이 죽는다. 그렇다면 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갑과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는가? <정책의 배신>은 우리 사회의 금기를 다루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모두가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신규노동진입이 막히면서 아예 일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된다. 비정규직을 모조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부랴부랴 그 말에 따랐는데 운 좋게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들 말고 그 이후는 아예 신규직원을 뽑지 못하게 된다. 을을 살리겠다고 낸 정책이 도리어 을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윤희숙은 재정, 복지, 분배를 함께 보기를 권한다. 이 중에서도 으뜸은 재정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복지고 분배고 소용이 없다. 재정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거다.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문재인 정부는 이 방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의 아파트먼트 값이 급등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만으로도 몇 조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금들이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이라는 사실이다. 장사가 잘되어 선뜻 낸 돈이 아니라 집주인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정책의 헛발질로 가격이 올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것이다. 이런 류의 세금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른다. 예를 들어 조두순조차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등을 합쳐 한 달에 백만 원 이상 받는데 어렵사리 집 하나 장만한 사람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기초연금 자격도 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지기 위한 경쟁을 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과연 정책입안자들은 윤희숙의 말처럼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저따위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 만약 전자라면 무능력한 것이고 후자라면 극악무도한 무리들이다, 과연 문 정권은 어느 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