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얼핏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모든 수요를 포용한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윤세경 지음 / 이레퍼블리싱 / 2020년 9월

집값은 상승하게 마련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곧 동산이 아니다. 이동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트럭하우스도 있지만 이 경우도 집은 아니다. 그저 운송수단에 집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보자. 고정되어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이 낡았다고 가정해보자.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으면 그만이다. 땅이 어디 가지 않는다. 곧 집값은 고정된 땅의 가치를 반영한다. 

문제는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할 때다. 정부가 집값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새 아파트먼트의 분양가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땅은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임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두가 집을 갖고 사는 유토피아가 건설될까? 절대 아니다. 암시장이 생긴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니 독점가격에 암암리에 거래된다. 

해결책은 정부는 절대 빈곤한 사람을 위한 임대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은 얼핏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모든 수요를 포용한다. 아주 비싼 집뿐만 아니라 싼 가격에 몸만 누일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반대로 공공이 인허가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주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에 세를 바치는 임대아파트들만 잔뜩 들어선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을 유쾌하고 발랄하게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