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의 죗값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세월호 사건 당시 살아남은 학생이 거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발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염원한다. 때로는 이 믿음은 살아남은 자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눈앞에서 뻔히 잘못되고 있는데도 고치거나 바로잡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부동산이 주인공이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세들어 살고 있거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도리어 정부가 그렇게 박살내고 싶어 하는 투기꾼들만 더욱 신이 났다.
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이럴 땐 숫자를 들여다봐야 한다. 아무리 왜곡된 해석이 가능할지라도 날 것을 감출 수는 없다. 2016년 4월과 2021년 1월 기준으로 세 곳의 부동산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이 시기를 정한 이유는 문 정부 취임 직전과 이후를 비교해보기위해서다. 집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압구정동과 비교적 싼 곳으로 알려진 봉천동, 그리고 이른바 경기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과천시의 아파트먼트를 선정했다. 규모는 32평으로 중산층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으로 골랐다. 가격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다. 2016년에는 압구정이 12.9억, 과천이 10.4억, 봉천동이 4.5억 원이었다. 입주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가격이다, 참고로 2년 전인 2014년에는 압구정이 10,7억, 과천이 8.2억, 봉천동이 4.15억 원이었다. 2년 동안 물가 상승률 수준정도만 올랐을 뿐이다. 압구정과 과천의 갭도 2억 원대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2021년 1월은? 압구정은 25.9억, 과천은 15,9억, 봉천동은 8.3억 원이다. 가격 상승도 놀랍지만 갭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 압구정과 과천의 갭은 2억 원대에서 1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만약 2016년에 대출을 받아 과천을 팔고 압구정을 갔다면 차액으로만 10억 원을 벌었다는 소리다.
문재인이 들어서기 전 부동산은 큰 문제가 없었다. 강북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소외지역의 전통명문고들을 특목고를 지정하여 수요를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소유정책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역설적으로 전세난도 안정이 되었다. 다주택자가 본인 소유 집 외에 다른 집을 싸게 내놓았다. 은행대출도 원활해 집 마련에 대한 부담도 덜했다.
이처럼 잘 운영되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마치 멀쩡한 기계를 문제가 있다고 두들겨 아예 망가트린 격이다. 집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세입자를 위한다면서 가격통제를 해서 쫓아내고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을 그야말로 꽁꽁 묶어 두어 희소성을 더욱 키웠다.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될텐데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두더기 잡기식으로 정책을 남발한 결과 전 국토는 투기장으로 변했다. 각종 세금 때리기로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고 돌고 돌아 다시 강남이 가장 비싼 동네가 되고 말았다. 이 난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선 리더에게 책임을 묻고 자리에서 물러나 응당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