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재개발과 재건축을 풀어 공급을 늘렸다면
은행에 돈을 맡겨본 사람은 안다. 이자가 싸도 너무 싸다.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현재 정기예금 금리는 1퍼센트 남짓이다. 곧 1억을 맡기면 1년에 백만 원쯤을 이자로 받는다. 물론 각종 수수료를 떼면 그보다 더 적겠지만. 작년만 해도 2퍼센트였다. 그나마 이지라도 받는게 어디냐는 소리도 나온다. 제로 금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돈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역으로 여분의 돈을 지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부담이 덜하다.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대출 금리 또한 낮기 때문이다. 물론 예금 이자와 달리 찔끔찔끔 떨어지기는 하지만. 요컨대 우리 모두는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과 한국, 다른 나라 모두 마찬가지다.
경기를 일으키려는 몸부림인데, 문제는 물가다. 지금까지 돈을 풀면 소비자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었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 가격이라도 올려서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희한하게 소비자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2년 전 먹은 짜장면 값과 지금이 다른가? 거의 별 차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배송의 진화 덕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크다. 그러나 저금리는 어떤 형태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는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정답은 부동산이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당장 현금을 쓰기 보다는, 그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오르지 않는다,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싶어 한다.
아파트먼트는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된다. 언제든지 빼서 교환이 가능하고 규제를 해대니 희소가치는 더욱 더 오른다. 멍청한 정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돈줄만 옭아매고 세금만 때리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파트먼트를 사려는 욕망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진작 재개발과 재건축을 풀어 공급을 늘렸다면 이 사단도 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엄한 임대주택만 늘리겠다는 인간이 새 장관이 되었으니. 정권의 종말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