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경쟁
서울시향이 광복 75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장료는 무료. 단 8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마감이다. 혹시 하는 마음에 대기를 타다 예매창이 뜨자마자 들어가 이름을 적고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고 예를 누르는데 그만 마감 문자가 뜨고 말았다. 이런 된장. 대체 누가 이렇게 빨리. 불과 1초도 되지 않았는데. 허탈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욕을 먹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원칙과 실천 방안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했자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저 규제로 일관하다 문제가 되니 여기저기 누더기 땜빵을 해대니 문제지. 임대주택 혹은 공공주택도 그렇다. 뜬금없이 각종 용지를 동원하여 고층아파트먼트를 때려 짓겠다고 한다. 주변 상황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당연히 주변 집값보다는 쌀 것이고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온갖 편법이 난무할 것은 눈에 봐도 뻔하다. 당연히 정부는 또 단속반을 만들겠지. 아니나 다를까 국가 단위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겠단다. 그렇다면 공짜표를 얻은 사람들은 마냥 기쁠까? 그 중에는 진정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또 당첨 기분으로 자격을 갖추어 들어간 이들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20년 동안 꼼짝없이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한다면. 슬슬 억울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지금이야 집값이 오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닌가? 실제 미국에서고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뉴욕 임대 아파트가 그 증거다. 선의로 만든 정책이었지만 정작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분양권을 사고팔며 암시장을 만들었다. 정부는 추가비용을 들여 계속 단속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동네는 슬럼이 되고 말았다.
분명히 공짜 연주회 표를 획득한 이들 중 누군가는 가격을 붙여 중고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연주를 보고 싶은 이들이 있을 게 분명하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얼마라도 돈을 받고 팔든지,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기부금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