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종말론
스타벅스의 사은품은 나올 때마다 화제다. 레지 백이 등장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더니 이번에는 장우산이다. 매장에서는 2만 5천원 한정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하게도(?) 이미 매진이다. 중고온라인 시장에서는 7만원을 호가한다.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묘미라고 무릎을 치는 이도 분명히 있다. 나는 후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주택을 가격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레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곧 매물이 많으면 싸지고 적으면 비싸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통제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걸 모른다.
예를 들어보자. 스벅 우산의 정가는 2만 5천원이다. 물론 원가는 더 낮겠지만. 그런데 시장에서 7만 원이 넘게 팔린다. 정부는 화가 난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당장 가격통제에 들어간다. 2만 5천원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해. 그렇다면 우산은 다시 2만 5천원에 팔릴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당장 7만원에 팔리던 우산은 싹 다 자취를 감춘다. 다시 말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만 5천원에 되팔바에는 안 팔고 말지. 그리곤 암시장이 형성된다.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일대일 매매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수요는 여전히 많고 공급이 희소하다보니 가격이 더욱 더 치솟는다. 그나마 7만원에 살 수 있던 우산이 이제는 10만 원을 줘도 구하지 못한다. 이젠 대기자들은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매물이 나오자마자 프리미엄을 얹더라도 사들인다. 정부는 안 되겠다 싶어 스타벅스를 쪼아댄다. 당장 우산을 대량으로 만들어. 공급을 팍 늘여. 스벅은 고민에 빠진다. 정부의 뜻대로 늘렸다가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도 돈이지만 이미지 추락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택도 마찬가지다. 공급은 묶어두고 수요를 통제하니 가격만 급등한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불만이 크다. 집주인은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다. 정부 말을 듣고 구입을 미루거나 임대등록을 했던 사람들은 죄다 손해를 보고 만다. 또한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도리어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마저 피를 보게 생겼다. 지난 계약 대비 5퍼센트 이상 전세금을 상승하지 못하게 했지만 집주인이 살겠다고 들어오면 나가야 한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자연스레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나라를 보라. 가격을 결정하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판매자와 구매자만 있다. 사고 팔 수 있는 적절한 가격만 있을 뿐이다. 운영자는 거래사기나 비밀보장만 해주면 그만이다. 정부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주택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게 주된 임무다.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각종 가격통제를 해대다가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