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는 매력적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과연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행복해질까? <시간의 파동>을 보면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 적어도 가난은 없어 보이지만 주민들은 늘 경계심을 품고 있다.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도 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곧 칼을 빼들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집을 사거나 팔거나 보유하거나 상관없이 폭탄세금을 투하하겠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예외가 없다. 이른바 고가 기준 미만인 9억 원 이하 주택도 재산세를 올려 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무주택자를 위해서란다. 그들은 약자이며 을이기 때문이다. 글쎄? 허리띠를 줄여가며 한푼 두푼 저축하고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한 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정부의 말을 들어보면 평생 집 살 꿈은 꾸지도 말고 임대주택 대기줄에 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확률은 더 높아진다. 서로서로 빈곤해지기 위해 경쟁을 해야만 한다.
독재는 언제나 선의로 위장한다. 내가 다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무조건 따르다. 결과는 즉각적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은 단지 서슬 퍼런 압력 때문에 살짝 누그러져있을 뿐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다. 현 정권은 총선 승리로 다수당을 차지했다. 입법이나 집행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야당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아무리 여당이 옳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누군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주하면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민주주의의 부활이 절실한 때다.
덧붙이는 말
민주주의 또한 악용의 소지가 크다. 나치 독일은 합법적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다수당이 되었다. 미국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리 3선을 하며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 두 나라 모두 그 피해를 잘 알고 있었다. 독일은 종전 후 다수당 체제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같은 대통령의 세번째 출마를 금지시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미 체험으로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