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5부제 환영
정부가 마스크 대책을 내놓았다(2020년 3월 5일). 농협, 우체국, 약국에서 한 사람당 일주일에 2매씩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스크 한 매의 가격은 천 오백 원으로 고정시켰다. 구체적으로 요일을 정해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입할 수 있고 주중에 여의치 않을 때는 주말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요컨대, 등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마스크가 돌아가도록 했다.
잘한 정책이다. 실제로 대만에서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단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수요와 사재기가 줄어들 것이다. 곧 그동안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충동적으로 혹은 차익을 노리고 많은 마스크를 구입하던 사례가 사라질 것이다. 둘째, 정부의 마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실수요 파악이 가능하다. 셋째, 공적 마스크가 자리 잡으면 폭리를 취하던 업체들이 공적 마스크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마스크 구매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사라진다.
물론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온다. 일주일에 2개는 너무 적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 사생활 노출 우려는 없는가?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정책 실시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마스크 정책을 마련한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덧붙이는 말
이 아이디어는 현역 약사가 제안했다. 00씨는 '마스크판매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약국에는 약국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이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원래 한 약국에서 특정 약을 조제 받으면 다른 약국에서 확인 할 수 있어 중복투약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것을 마스크에 접목해서 공적마스크에 대해 한 약국에서 주민번호로 일주일에 구매하는 개수를 등록하면 된다. 다른 약국에서는 더 이상 사재기할 수 없도록 한다면 못 살 거라 불안할 필요가 없고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 약국은 어디나 분포하므로 특정지역에 몰리지도 않는다. 그 결과 국가에서는 공적 마스크가 어디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공급된 물량을 사적으로 빼돌린 게 없는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진다.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