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제는 이 말을 하고 난 후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었으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답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표가 종식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건 단순히 위로차원의 덕담이 아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내린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쉽게 말하면 전자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벌였을 때 후자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벌이 더 많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가? 흥미로운 건 둘 다 다툼의 소지가 커서 뇌물수수와 같은 명백한 범죄가 아닌 이상 실제로 법정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실 죄인지 아닌지 칼처럼 정확하게 자르기가 애매하기도 하다.
정책실패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이엠에프 사태로 경제 관료가 법정에 선 적이 있다.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환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구속까지 되었지만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경제위기가 단지 몇 명의 관료 탓이라고 몰아불일 수는 없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을 자초한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현 정부 들어 가장 대표적인 정책실패는 부동산이다. 출범 3개월 만에 내놓은 임대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다. 임대사업자는 일정 기간을 지키면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고작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에도 임대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의 디딤돌이 되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을 대거 전월세로 묶어 놓게 되면서 집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공급정책을 일시에 중단시켜버렸다. 가뜩이나 부족한 집이 더욱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같은 인기지역은 재건축재개발이 막히면서 금값이 되고 말았다. 금리도 낮으니 다들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집사기에 뛰어 들었다. 당초 전월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폭등을 불러온 것이다. 설계자는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책실패 탓도 크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을 것인지 알고 싶다. 아니면 사과 한마디로 끝이 날지도. 혹은 죄송하다는 말 대신 함께 극복했다면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