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이나마 전면 제한하고
확진자를 격리조치하고
방역을 강화했더라면
박근혜는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특히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빵점이었다. 세월호는 대표적인 사례다. 메르스 사태도 그에 못지않았다.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저 숨기기에 급급하다 일을 키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지경이다. 참고로 2022년 2월 23일 저녁 8시 현재 확진자는 602명, 사망자는 5명이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총 누적 확진자 186명을 이미 넘어섰다. 다행스러운 점은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메르스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는 39명으로 치사율은 21퍼센트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신천지 신자의 감염 이전과 다르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불과 일주일전만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것을 당부했는데. 물론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 경제 관련 수치가 비관적으로 나오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한 측면은 있었겠지만 한 나라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었다.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측근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정책, 그중에서도 과학 관련된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구해도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해당 부처 장관의 사퇴와 더 나아가 내각 전체가 물러나는 식이 아니라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돌리기는 이미 늦어 보인다.
덧붙이는 말
대통령의 말에 부쩍 자신감이 붙어 보인다. 어느덧 집권 3년 차가 되다보니 자리에도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방대한 정보를 취합한 상태라 비판세력의 약점을 꽉 잡고 있는 것도 한 몫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비정치 분야의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스스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적임자인 참모들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했듯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이나마 전면 제한하고 확진자를 격리조치하고 방역을 강화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