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말같지도 않은 비정규 관련 노동법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계약직 노동자를 쓰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쓰라는 것이다.
2.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3. 파견노동자를 쓸 대상 업무를 제한하라는 것이다.
4. 파견노동자도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할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합법적인 착취 제도인 파견제도의 운용 범위를 줄이라는 것도, 파견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 말이 많다. 특히 경총이나 정치권(민주노동당은 빼야겠다)이 그렇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인권이고 뭐고 이제 막가자는 거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일은 마땅히 국가위원회의 일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의견 제시가 월권이라고 하다니 ? 그럼 인권위가 뭘 하라는 것인지 답해보라.
의견 제시 시기가 좋지 않다니 ? 그럼 인권에 관한 것도 정치 논리에 따라 시기를 정해서 의견을 밝혀야 하는가 ? 인권도 상황 논리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논리가 아직도 존재하다니, 이게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인가 ? 경제는 정치 논리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고지순의 가치인양 떠들어대던 이들이 왜 인권에 대해서는 그리 말하는가 ?
인권위에 노동에 관한 전문가가 없다고 ? (노동부장관 김대환의 말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웃긴다. 그래서 그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 배우지 못한 그것도 특히나 어쩔 수 없이 배우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네 민초들은 아무말도 하지 말라 ? 그 따위 말을 아직도 하는 자가 한 나라의 장관이라니 ?
그래, 좋다. 그렇다면 김대환, 당신은 노동에 관한 전문가인가 ?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 그리고 당신이 비정규노동자들이 법적, 제도적 칼날에 어떻게 처참히 당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 그의 말을 듣고 열라 짜증난다. 그도 한 때는 진보적 학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강단을 누볐을 것이고 그 때 정치인이나 공무원들한테 한 소리 들었을 것이다. 학자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 때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 ?
인권위(의 의견)가 당장 걷우치워야할 돌부리인데, 다만 지금은 그냥 지나친다고 말했단다.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인권위(의 그 의견)가 돌부리라니 ?
기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에 대해 딴지를 거는 당신네들이야말로 돌부리가 아닌가 ? 아무리 바빠도 당장 뿌리를 뽑아버려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