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대한 폭력 금지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지음 / 동아시아 / 2017년 11월

우리 나라가 얼마나 공공서비스가 부족한지 알고는 있었지만 특히 아동복지 면에서는 너무 기준 미달이다. 

이 책을 읽고나면 청와대 청원제안에 글이라도 올려야되나라는 마음도 생긴다. 

이렇게 살기 팍팍한 나라에서 아동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 요즘 고 고준희양의 살해라던지 영아 살해 사건들을 접하면 체벌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인데 왜 가정에서는 하면 안되는가?

아이들은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무책임하게 듣지 않으려고 한다. 나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일까? 왜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 사는 것일까?

스웨덴처럼 육아상담소가 꼭 필요한 같다. 요즘 준비 안된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다. 스웨덴은 1979년부터 아이 출산 전 10시간, 출산 후 10시간씩 부모교육 참석을 위한 직장 유급휴가제를 도입했다는데 우리나라도 출산 전후 의무 교육을 들어야 수당을 받게 하던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다. 특히 아동수당 등을 받는 다면 학대 부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변명인 " 내 아이 내가 훈육하는데 왜 간섭하느냐"라는 것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통계를 보면 어떤 시대든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부디 이번 정권부터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는 시대를 여는 공공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내 몸은 소중해요 : 책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내 몸이 왜 소중한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맞고 불행한데 뭐가 소중하다는 건지 (39쪽)

박정희 집권 초기인 1965년 자살률은 29.31명(10만명당), 1975년에는 31.87명. 2015년에는 25.8명.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통계: 9.6건(1978-1994), 18.3 (1994-2005), 7.2(2015 이후)

유교문화권 중 일본, 한국, 대만, 홍콩은 ‘가족동반자살‘이라 부름. 중국에서는 ‘윤리참극‘이라 부름.

2016 아동학대 행위자 중 76.3% 친부모. 유형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사정‘
저소득 미혼모에게 월 12만원 양육비 준다. 입양가정은 입양 수수료 270만원, 매달 15만원(14세 이전), 20만원 심리치료비, 100% 의료지원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혼외출산이 전체 출산의 절반이상, 한국은 1.9%, 터키 2.8%
보편적 출생신고제 필요.

아동은 보살핌과 보호, 좋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인격과 개별성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하며 체벌이나 다른 어떠한 모욕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구문제의 위기‘ 국가가 가족에게 안전한 경제적 기반과 아이를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2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