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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한상범 지음 / 삼인 / 2005년 2월
평점 :
우리 나라의 헌법제정 개정의 역사를 보면 헌법을 통치자들의 야욕을 위해 손본 '정치적 상처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개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을 5차 개헌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부통령제 없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기형적 체제가 되었다. 왜 우리나라는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있는지 확실히 알게되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신임하면 누구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문외한이라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유고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72쪽)
- 보안처분: 예방구금이나 보호관찰과 같은 범죄에 대한 사전 사후의 형사 정책적 처분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불법 구속된 자를 구제하는 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12조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