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야기
한상범 / 현암사 / 199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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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도란 권력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세워진 것이다.

중국 황종희의 <명이대방록> 청나라 말기 개혁운동에서 이용, 군주가 원래 인민의 심부름을 하는 직책인데 천하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을 통렬히 비판하여 인민의 이익을 관철하는 여론의 존중을 역설(18)

 정다산의 <탕론> - 나라를 세운 이유, 동기 및 과정이 인민을 위한 이익에 있다. 따라서 군주는 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인민주권사상을 역설. 한국판 국민주권 사상. (18)

 존 로크의 정치사상 - <시민정부론>은 1688년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씀. 고전적 시민 민주주의 이론. 왕권신수설과 가족국가관 비판.  사회계약설. 이권분립론(입법권+행정권),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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