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한홍구 외 지음 / 철수와영희 / 2012년 6월

프라이버시가 왜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끔 한 책이다. 감시와 역감시

시민혁명은 결국 프라이버시를 위한 투쟁이었는데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 대신 과도한 감시를 갖다 바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감시에 더욱더 둔감하다. 사찰과 감시 CCTV SNS를 통한 사생활 공개 등

어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사찰과 감시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홍구 교수가 말한"한국의 거리 정치에 대한 고찰, 4월 혁명, 부마항쟁, 5월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 미선이 효순이 추모시위, 노무현 대통령 탄색 반대 시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하지만 거리의 정치는 선거로 수렴되지 못했다. 6월 항쟁 때 거리로 나온 사람의 수가 연인원을 합쳐도 100만명이 될까 말까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 촛불시위 때는 6월 10일 딱 하루만 따져도 그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결국 요즘은 거리의 정치보다는 선거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46쪽) 결국 우리의 선거 제도가 얼마나 대의 민주주의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아울러 선거개혁이 더 필요한 시기인것 같다. 

시민권의 출발을 프라이버시에서 시작한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이 세상과 불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것같다. 불화를 무서워하니...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고민해야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나보다. 항상 불화 상태에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내가 불화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있어야 한다. 우리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간의 내면의 공간이 필요하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간섭할 수 없는 공간. 이것이 바로 프라이버시다. 사이버 자살이란 개념이 참신했다. 숨을 수 있는 권리,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까지 이제 논의를 나아가야할 때이다.

따지고 보면 저들과 계속 싸우며 여기까지 왔죠. 갑오농민전쟁 때 수십만 명이 죽고 독재정권에 맞서며 무수한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싸워서 여기가지 왔어요. 그랬는데도 저들의 힘은 여전히 강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피 흘려 성취한 것들을 집밟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 아닐까요. 정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공감하는 능력을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하더라도 마음마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CCTV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상황실에 않아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느니 그 시간에 순찰을 한 바퀴 더 도는 것이 범죄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CCTV 생산업체와 보안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 한국에서 민간 경비시장이 형성된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삼성이 진입하면서부터. 지금 에스원이 삼성 계열사. 거의 독점. 민간 경비시장의 출현은 보안, 치안이라는 공공재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 만약 CCTV 범죄 예방 목적이라면 당연히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부자 동네, 치안이라는 상품을 살 여력이 되는 동네부터 설치. 자연스럽게 계급적 불평등이 발생. 돈 없는 사람은 범죄가 많은 동네에서 살아야 한다. 치안에서 시장논리가 개입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치안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화.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권이고 시민권이 아닌 인권이란 없는 것. 즉 시민이 되는 경우에만 인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 인권이란 말은 사기다.

전체주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대대적으로 침해하면 사람들의 권력 앞에서는 순종적으로 변합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분리되어 진다.
투명사회를 향한 민주주의가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역설은 신자유주의라는 체제의 등장과 함께 가속화된다. 케인스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시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신자유주의자들은 위기를 강조. 분노와 통제의 대상을 시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로 돌림.

통제해야 안전해지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나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질 수 있다면서 자발적인 시민의 권리를 반납. 예외의 일상화, 예외의 영구화.

지그문트 바우만은 더 이상 인간이 생산의 주체가 아닌 시대로 우리가 넘어왔다. 인간이 쓰레기가 된 사회. 그것이 바로 잉여. 구경거리 사회. 내가 동의를 했을 떄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거부해야만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식.

대통령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것도 국가 안보라는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감시라는 것은 결국 징발이나 조세의 수단.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생활 자체를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관료적 편의주의에 따라서 처리된다면 결국 근대 시민혁명이 이루어냈떤 개인의 해방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