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세대가 지배한다 - 2040세대의 한국 사회 주류 선언
유창오 지음 / 폴리테이아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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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세력 구도의 형성 배경과 나아가 세계경제와 정치세력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참 속쉬원하게 긁어주고 있다.

왜 다수파 진보로 가야하는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성자우선주의의 허구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장이 좋고 고용률이 높았을 때는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여 많은 복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래서 1988-1996년은 분배도 좋았고 경제성장률도 가장 높았다. 스득 증가 -> 분배향상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였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다시한번 서로 윈윈하는 정치경제 체제로 들어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보수에서는 '복지 망국론'을 얘기하나 복지로 망한 나라는 없다. 반면 과도한 부동산 거품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렇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도 부동산 거품이었다. (121쪽)

얼마전에 미국 금융위기의 과정을 보여준 영화 "Too big to fail"을 보면서 미국도 도덕적 해이와 규제 부실이 경제위기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쩔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환경에 따라 보수정책과 진보정책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1950년대 보수정당의 정책이 훨씬 더 진보적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미국 소득 상위층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은 91%였다. 반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39%에 불과했다.
진보시대의 진보정당과 보수시대의 보수정당은 자신들의 지향과 색깔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반면, 진보 시대의 보수정당과 보수시대의 진보정당은 생존하기 위해 중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249쪽)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정책들이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큰 후폭풍으로 다가오는지도 처음 알았다. 또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분배정책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뿌리깊은 인종차별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2012년 반드시 투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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