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 뭐야

경제학 3.0 - 김광수 소장이 풀어쓰는 새시대 경제학
김광수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12월

지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중에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어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책.... 

1. 녹색 성장 : 2009년 초 기획재정부에서 96만명 일자리 창출한다며 녹색사업을 들고 나왔다. 그 대책은 4대강과 전국 4000km 넘는 자전거길 조성...총50조원 투입...그 당시 실업자 수가 76만명이었는데 96만개 일자리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말도 안되는 정책! 50조원을 들여서 엉터리 녹색성장사업을 하느니 그 돈을 5천만원씩 100만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는데 과연 4대강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목매달아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 그것도 각국 정상들이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자 모인 자리에서 발표할 정도로..? 진짜한심하다...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능력은 정말 수준이하인것 같다. 

2. 부동산 가격 안정화 : 기업의 경쟁력은 원감 절감인대 원가라는게 크게 인건비와 부동산이다. 인건비는 그 사회 고정된 것이라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 경쟁력이 강해진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혈안이다..일본의 1980년대 부동산 버블과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과다한 부채 때문에 자산 경제가 부풀어 올라터진 것이다. 정부의 책무인 물가 안정을 완전히 망각한 꼴이다.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중이 5% 수준이다. 프랑스 등은 20%.

3. 공사 구분 : 정부 정책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mb정권은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적 재산 축재와 사익을 위한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다. 다시는 기업출신 정치인을 뽑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역시 자본가와 공공성은 어울리지 않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은 건전성(지배구조 건전성과 재무 건전성), 시장은 공정성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기업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언론, 사법기관 등과 유착관계가 날로 심해진다. 

4. 인건비 :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단기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만 본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10% 정도로 1-2% 자른다고 해도 기업 경쟁력 면에서는 별차이가 없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노동의 경쟁력은 떨어트리고 양질의 인력들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더크다. 삼성전자 마저도  평균 근속기간이 7년이라고 한다. 

5. 등록금 문제 :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여 재학률 추이를 전망해보면 2015년 59%, 2020년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문대와 일반 대학의 공급과잉 상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대학의 시설 및 설비, 교수진 등의 총투자에 비해 미등록 학생 수가 급증하게 되면 그만큼 학교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다.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대학들이 통폐합하지 않는 한 기존 시설과 교수들에 대한 고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 1인당 등록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한계 수준에 다다르고 잇다. 따라서 대학의 수입이 줄어들면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교수진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즉 대학의 질적 하락은 정부의 예산지원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과잉의 문제이다. 반갑 등록금 투쟁에서 이 문제도 같이 거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