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다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 창비 / 2023년 8월

가부장제: 가부장이 가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가족 형태 또는 그런 지배 형태

유교적 가족은 조상숭배를 바탕으로 가문의 영속석을 추구하는 것.

실질적으로 결혼제도야말로 우리 법체계 안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노예제 (존 스튜어트 밀)

한국에 호주제를 도입시킨 일본은 1947년에 폐지했으나 한국은 2005년에 폐지되었다. 

국회가 가족관계를 벗어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탓에, 결국 호주제보다는 범위가 작아졌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로 신분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제도가 탄생했다.

초저출산: 우리나라 2002년에 진입.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 반드시 출산의 기반이어야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혼외출생률은 2.5퍼센트. 칠레와 멕시코는 혼외출생률이 70퍼센트 넘고 아이슬란드와 프랑스는 60퍼센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는 50퍼센트. OECD 회원국 평균이 41.9퍼센트. 

조선에서 1413년 법적으로 중혼이 금지

일제강점기부터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결혼이 인정(법률혼주의)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은 사적으로 태어난 아이, 즉 사생아가 되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남성이 자식에 대한 책임이 달라졌다. 결혼이란 경계는 어느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상속의 법적 자격을 가질지 결정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가족 제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법과 제도를 만든 이가 남성이었고, 이들은 결혼 외의 관계에서 생긴 자식 때문에 기존의 가족관계가 흔들리거나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사람을 그 자체로 존엄하게 여기지 못하고 도구로 취급하는 사회. 사회가 사람의 탄생을 수단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 소중한 동료 시민의 등장으로 여기는지의 관점과 연결된다.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함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의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별인정 절차 마련하고 있는 유럽 40개 국가 중 28개국이 불임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성별 결정을 허용한다.

1998년 부 또는 모 중 한명만 한국인이어도 국적을 취득하게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뀜

해외입양이라는 방법을 찾은 것도 가부장제 질서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성이 자식을 키우며 살아갈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걸 국가도 잘 알고 있었다.

2019년 연간 300명 이상 해외입양. 진실화해위원회(혼혈아동의 해외입양은 인종청소)

한국사회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가부장제를 지키고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사람을 떠나보냈다.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니라 세균성 감염병임이 밝혀졌고, 1950년대부터는 치료제의 보급으로 완치가 가능.

1924년 미국 이민법에서 쿼터제 도입 (남유럽과 동유럽 출신 대폭 제한. 아시아인 전면 금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이 29.9퍼센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자체가 출생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에게 여전히 가사노동의 책임을 맡겨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회에서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상식적인' 결론이었다. (메리 브린턴, 이동주 연구)

가족이 폭력으로써 지키려는 명예는 '결혼 가능성'이다. 그만큼 가족의 운명이 결혼에 달려 있던 역사적 맥락을 반영.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단위

가족들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인정해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존을 맡기에 가족이란 단위는 불안정하다. 경제적 단위로서 가족은 규모가 작아서, 가족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가족 구성원 전체가 쉽게 휘청댄다. 인류는 '사회적' 보장을 인권으로 선언하고 제도를 도입해왔다. 

취약한 가족 대신 생존 단위의 규모를 가회 전체로 키우고, 부자와 빈자가 연대하도록 해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안전한 완충지대가 생기게끔 장치를 설계한 것이다.

'가족의 실패'가 사회보장의 전제요건이 되면서, 사회복지제도는 마치 가족이 없는 자들을 위한 낙오된 세계인 것처럼 만들어졌다.

가족 배경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가장 부정의한 불펴등이다.

성소수자 반대운동은 가족각본을 절대적인 도덕률로 신앙화하는 작업이자 가족각본에서 벗어난 삶의 형태를 부정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핵심 담론이었다.

연대계약은 처음부터 동성커플과 이성커플 모두를 위해 설계

2023년 4월 용예인 의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발의

5월 장혜영 의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혼인 평등법), 결혼과 무관하게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 발의

한국의 공공부문 지출은 GDP의 14.8퍼센트. OECD 평균은 21.1퍼센트. 

우리사회는 가족도덕의 회복을 강조하는 정치적 기조의 이면에 국가가 사회보장 책임을 축소하면서 이를 합리화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돌봄은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자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고 함께 연대하게 될 때 비로소 불평등한 돌봄의 시간도 재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 뒤에 숨겨진 의도 혹은 효과를 의심할 필요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