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만큼 심오한 소유

소유는 춤춘다 - 세상을 움직이는 소유의 역사 ㅣ 책세상 루트 10
홍기빈 지음, 김인하 그림 / 책세상 / 2007년 4월

소유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참 그 철학적 깊이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 

인디언들이 자연을 절대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럽인들과 피나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만큼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각은 없는 것 같다. 부동산 정책, 세금, 저작권, 주주제, 동물권.

소유에 대한 싸움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완벽한 사회를 꿈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적 소유는 인간 사회의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소유는 소유자, 소유 대상, 타인들과의 관계, 사회적 기술적 조건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어 로크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고 루소는 <사회 계약론>에서 소유 제도는 온갖 사회악의 근원으로 명명했다. 소유 제도야말로 '문명사회'의 핵심이고 본질이 되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나 프랑스의 시민혁명 모두 소유를 둘러싼 대립이다. 

산업혁명의 절정기일 때 마라크스는 '자본'이 자본가의 배타적 사적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동체 전체에 의한 공동 소유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베블런이 말하는 부재 소유제가 생기면서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의 기업과 산업이 탄생했다. 신자유주의 양상 속에서 사람들은 소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정도 소유권을 제한해야하는지, 인정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