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남북관계사

냉전 이후 - 역사를 시사로, 시사를 역사로 읽는 깁기협의 남북관계사
김기협 지음 / 서해문집 / 2016년 4월

요즘 남북미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물오르고 있다.

<냉전 이후>는 21세기 복잡 미묘한 남북 관계사를 상세히 그리고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남한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정권마다 어떻게 달랐고, 그 방식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가령 1968년 북한과 비밀접촉을 유지하면서도 남한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금강산댐 소동'이었다. 금강산댐은북한에서는 임남댐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 초반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 댐의 목적은 수력발전이었고, 농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기부의 초기 분석도 이 점을 주목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북한의 '수공' 가능성을 부각했다. 당시 안기부가 어떻게 정보를 왜곡하고 과장했는지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5공 청산' 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났다. 1993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기부는 저수량을 최소 70억 톤에서 최대 200억 톤으로 과장했다 (미국은 37억 톤으로 계산). (45-46쪽)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 남한의 수교국이 81개국에서 93개국으로 늘어나는 동안 북한의 수교국은 35개국에서 88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교 경쟁의 승리자는 북한. 1970년대 초의 남북 대화는 피차 전략적 동기에 따라 접근한 것이었고, 상대방과의 절충에 따라 길을 나가겠다는 진정한 대화의 의미는 갖지 못했다. 남한에서는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했다. 남쪽의 유신이나 북쪽의 사회주의 헌법이나 모두 체제 강화를 노린 것이었지만 억지스러운 면은 유신이 더했다. 공산권 국가들이 어느 정도 사회중의 정착 단계에 들어설 때 건국 초기의 인민 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개인 숭배와 주체사상의 강화 현상이 덧붙여지기는 했지만, 기본 축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에 있었다. (81쪽)

북한은 1992년 4월 헌법을 개정에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평화공세'라는 것이 있었다. 내심 평화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마음에 없는 화해 제안을 남발하는 선전공세를 말한다. 북방정책을 일종의 평화 공세로 여긴 세력이 남한에 있었다. 반북 세력.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거나 대화를 승인하더라도 극히 엄격한 태도를 주장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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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비전이 다르면 통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올 수 있으니 더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한완상 - P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