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독일이 통일했다.
너무 유명해서 다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라.
우선 서독도 법에 근거해서 흡수통일을 이루었다고 한다. 기본법 23조에 따라 흡수통일을 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은 기본법 146조에 의거해 새로운 통일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동독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일헌법은 어려웠다고 한다.
서독이 신동방정책을 실시하자 동독은 소련의 압력, 소련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주변국가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분위기, 이웃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생활 수준이 월등하다는 자만 등 때문에 서독과의 교류협력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동독지도부는 소련군 주둔과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존재하는 한 절대 붕괴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국제법적 인정을 간접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하였다. (13쪽)
무엇보다 동서독의 인적 교류도 동서독 관계 정상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어쩜 이런 조치들을 보고 북한이 인적 교류를 안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독일의 흡수통일 사례를 봤고, 그 당시는 동독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잘 살았는데,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니 두려움이 클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목 메는지도 모르겠다. 빨리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고 경제 제재도 풀고 무역도 해야하니...
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서독의 티비와 라디오가 동독으로 전파가 되었고 이러한 수단이 독일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현재 북한은 어떤 식으로 인터넷 등을 통제하는 지는 모르겠지만...타 구소련권 국가들에 대한 다큐를 봐도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불법 복사된 영화들)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엄혹한 시대에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은 예술, 문화의 자유 없이는 못 사는구나 다시 느끼게 된다.
서독정부의 조기통일정책도 큰 몫을 했다. '유럽 속의 독일'이 될 것이라고 주변국을 설득하고, 고르바초프(1985년 집권, 소련 공산당 서기장,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치)가 제창한 '유럽 공동의 집' 구상을 수용하는 등 주변국의 의심을 해소했다.
"통일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통일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 헬무트 콜
<전개 과정>
1987 미소 간 중거리 핵전력 폐기협정(Intermediate Nuclear Force)
1989.10 바르샤바 조약 기구 회의에서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 체제개혁 열림
<통일 과정>
1단계 : 호네커 퇴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1989.7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1989.10 고르바초프의 동구개혁 요구
2단계 : 장벽 개방 후 '전환의 전환' 시기
1990.3 민주적 선거
3단계 : 독일통일
화폐 경제 사회조약의 체결, 선거협약, 통일조약의 체결 등
1990.10.3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