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을 비하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4.3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
제주도민들이 뉴라이트전국연합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가 지난 17일 주최한 ‘제1야당 한나라당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제성호 공동대표(중앙대 법대 교수)가 한 발언 때문이다. 이날 제 교수는 “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국가기념일’ 제정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와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는 21일 낸 성명에서 “4.3 진상규명에 훼방을 놓고 역사의 희생자를 매도해 유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주기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제 교수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4·3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 교수는 제주 4.3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적인 시각의 망발을 해 그동안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눈물겹게 노력해온 백만 내외 제주도민과 유족의 피맺힌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행위를 했다”며 “이 주장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는 제주도민을 몰살해도 좋다’는 58년 전 중앙권력의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능멸했던 논리를 떠올리며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4.3 사건이 최근 현대사 연구자들에 의해 유엔의 금지한 한국현대사 최초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제 교수는 ‘국경일 추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국가추념일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제 교수는 지난 14일 월간조선의 기고문을 다시 4.3위원회 사이버광장에 올려 교수로서의 반역사적이고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며 제주도민과 유족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4·3은 반 대한민국적인 공산폭동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엄연한 양민학살 사건이며, 4·3 천인 증언 채록사업 또한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에 의해 3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제 교수는 <조갑제닷컴>(8월14일)에서 김영중씨의 증언을 토대로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지령 하에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내기 위한 공산폭동 혁명이었다”며 “이를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4.3사건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일부 학살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3000명은 공산폭도였음이 분명하다”며 “현재 4.3사건 위원회에 의해 피해자로 규정된 자 중에는 남로당원으로 면당위원위 위원장을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월북한 자도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되어 명예회복 등 구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 한 군경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성호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의 국가기념일 지정일 움직임과 관련, 4.3 항쟁이 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파의 시각에서 볼 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념일을 제대로 기념하지 않고, 4.3 사건 규명위원회에서도 역사적인 평가를 유보한 상황에서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며 “다만, 4.3에 연루된 피해자(양민) 구제나 명예회복은 별개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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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공동성명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8월 17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주최한 ‘제1야당, 한나라당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자리에서 제주4·3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적인 시각의 망발을 하여 그동안 어렵게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눈물겹게 노력해온 백만 내외 제주도민과 유족의 피맺힌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행위를 했다.
그는 한나라당내에 ‘국가정체성수호운동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주4·3은 건국을 막으려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즉, 최근 4·3진상규명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주장을 접하며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는 제주도민을 몰살해도 좋다’는 58년 전 중앙권력의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능멸했던 논리를 떠올리며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이들에 의해 제주도민은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해야 했고, 무엇보다 천인공노할 살육이 제주도에서 자행됐다. 이것은 유엔의 금지한 한국현대사 최초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최근 현대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제 교수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다시 한번 제주도민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는가?
법학자이기도 한 제 교수에게 묻고 싶다. 법을 무시한 인권유린과 집단학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털끝만큼한 역사인식도 없으며, 시정잡배보다 못한 ‘안보장사꾼 반공반북사업가’들에게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또 제 교수는 ‘국경일 추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경건하게 추모하는 국가추념일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과 그 희생자를 추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제 교수는 지난 8월 14일 월간조선의 기고문을 다시 4·3위원회의 사이버광장에 올려 다시 한번 교수로서의 반역사적이고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며 제주도민과 유족들을 우롱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4·3은 반 대한민국적인 공산폭동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엄연한 양민학살 사건이며, 4·3천인증언채록사업 또한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에 의해 3년 째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사업임을 밝혀 둔다.
특히 우리는 4·3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채록, 정리하여 역사의 진실을 정리하는 1차사료의 확보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군경에 의한 피해자와 산사람에 의한 피해자의 유족을 동시에 채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보수 시민단체를 자임하면서도 본분을 망각하고 4·3진상규명에 훼방을 놓고 역사의 희생자를 매도하고 그 유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주기를 반복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극우세력들과 이에 야합하는 제주경우회 등 제주도 내의 보수단체들에게 4·3의 진정한 해원을 염원하는 제주도민과 유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4·3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는 박근혜 전대표 등 지도급 인사들이 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4·3의 해원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주기적으로 4·3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언동과 극우보수세력들과 야합하여 표리부동한 당파로 각인되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자중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과 진상규명·도민명예회복을 방해하는 반 4·3세력들을 늘 경계하며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넘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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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제가된 제성호 교수의 <조갑제닷컴>(8월14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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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에 관한 제주도민의 하소연, “피해자로 규정된 사람 중에는 남로당원도 있어”
제주 도민들 가운데 4.3사건의 왜곡된 진상규명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필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황해도 중앙청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선진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을 마친 후 김영중이란 분이 30분간 시간을 내줄 것을 부탁해 필자는 이 분과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 분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이 정부에 의해 이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계셨다. 그 후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제주 4.3사건을 깊이 연구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에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김영중 선생이 필자에게 전해준 이야기와 관련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지령 하에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내기 위한 공산폭동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를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표현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것이다.
둘째, 제주 4.3사건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일부 학살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김영중 선생에 의하면, 최소한 3,000명은 공산폭도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며 4.3사건 주동자의 한 명인 김봉현(당시 민민전 문화부장)이 일본 문예지 『민도』(民濤) 1988년 여름호 특집(제주도 4.3사건 40주년) 제하의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부는 동 당위원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조직책인 것입니다. 그 조직책은 어디에서 파견되어 온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김봉현은 이렇게 답하였다.
“물론 본토인 남로당 중앙당에서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고무상’이라고 했지요. … 아무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도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요.”
셋째, 현재 4.3사건 위원회에 의해 피해자로 규정된 자 중에는 남로당원으로 면당위원위 위원장을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월북한 자도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되어 명예회복 등 구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 한 군경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산 폭도들이 위해를 가한 피해자 및 희생자, 그 가족들의 증언 청취가 절대로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대략 1,760여명이 살아있다고 한다.
다섯째,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4.3사건연구소에 두차례 피해조사 및 증언청취를 위한 지원으로 총 2억 6천만원(처음 1억 6천만원 이후 1억원 추가)을 지원했다. 그러나 좌익 공산폭도들에 의한 억울한 민간 피해자 조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다.
여섯째, 정부가 만든 제주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특히 피해자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더 이상 이를 감추어선 안 된다.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거나 혹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감을 지울 수 없다. 우파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믿는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및 대변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