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 내 장소에서 극히 제한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쌀 개방 요구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불인정, 자동차, 의료품 시장,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그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이 협정 성공에 우선순위를 높게 매기고 있고, 한국이 협상 시작 전에 몇 가지 무역이슈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 쿼터제 축소 등은 한미 FTA협상 개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커틀러 미 수석대표의 '한국이 협상 시작 전에 몇 가지 무역이슈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는 발언은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뒤짚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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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2차 협상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
민주노동당, 굴욕협상 진행 책임자 문책.협상 중단 촉구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대 선결조건이란 '미국산 쇠고기수입', '국내약가정책 시행유보', '수입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유보', '스크린쿼터 축소' 등 양국 간 핵심적 통상현안들을 한미FTA협상추진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것을 말하는데, 한국정부는 그동안 이를 부인하고 민주노동당 등 반대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어제 커틀러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라는 사실을 드러낸 일이 되었다"고 정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박 대변인은 "한미FTA 협상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도 좋고, 배기가스를 마셔도 좋다는 배짱도 무섭고, 문화도 건강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자포자기식 협상태도도 무섭다"며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뻔한 사실마저 속이려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듯 한미FTA협상을 위해 우리나라 심장과 같은 이익을 내주는 일에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4대선결조건과 관련한 굴욕협상을 진행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상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미 FTA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온 국내의 인터넷언론사 등 진보매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이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풀 기자회견 내용
모두 발언
오늘 아침 협상이 시작됐다. 현재 이시간에도 다른 방에서 분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17개 협상분과 중 16개가 한국에 와 있고, 2개 작업반도 진행중이다. 미 대표단 구성원은 80명이고, 16개의 미 정부부처 사람들이 와 있다. 1차협상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협상은 성공적이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차이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국의 협상가와 미국 협상가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국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 아침 한국 신문을 몇 개 읽었는데 KBS 여론조사 결과 (성인남자의) 52%가 한국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들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답변이 거꾸로 나왔을 것이다. 미국사람은 한국이 협정으로 인해 더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시장에 무제한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데 미국경제는 한국보다 15배 크기 때문이다. 일부 불안해하는 그룹이나 집단이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일문일답
- 이번 협상의 전망과 중점두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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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 = 협상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지금도 몇개 협상그룹이 만나고 있는데, 1차 협상 성과를 토대로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
이번에 특별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관세안(양허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런 틀이나 구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가능한 빨리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협상을 마치고 9월 협상이 있기 전에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래 2차협상 때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원칙만 먼저 합의하고 교환은 늦추는 것인가?
= 교환을 원래 (2차 협상에서) 했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양허안의 틀을 짜는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특히 양허안 내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틀을 짠 다음에 양허안 교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FTA 협상 성공 낙관"
- FTA협상을 깰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깰만한 요소라고 보지는 않는다. 저나 김종훈 대표도 어려운 일을 함께 노력해서 풀어나가서 상호 받아들일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 분야중에서 양측이 협의가 잘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는데 재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 묻고 싶다.
= 쇠고기 질문에 답변한다면, 계속해서 한국의 시장을 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4~6주 전에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쇠고기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그 결과로 한국 전문가들이 몇가지 이슈를 발견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미 농부부와 한국의 농림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번째 질문에 답한다면 분과위원회를 보면 한미 모두 협정문을 제안한 상태인데, 대부분 이슈들이 많이 커버가 돼 있다. 대부분의 이슈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상세하고 어려워서 언론 뿐 아니라 협상가들도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먼저 협의가 되어서 조금더 어려운 문제에 주력하게 될 수 있길바란다.
- 한국의 정치적인 분위기에 대한 질문이다. 대표께서는 여러 나라 출장을 다녀봤을텐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알 것 같다. 한국 학생과 농민의 시위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또 미사일 문제나, 미군부대 이전이나, 그리고 다가오는 한국의 선거와 같은 이슈들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점은 없나.
= 통상 전문가로서의 경험에 비춰보면, 통상이라는 성격 때문에 어딜 가든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민단체나 일정한 우려나 불안이 있다. 미국 업계들 역시 우려와 불안을 표명했다.
그렇다고해서 특정 그룹의 불안이나 우려가 우리의 노력과 일에 방해가 되게해서는 안된다. 미국측 협상가들은 협정의 성공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시간은 없다. 왜냐하면 늘 어디선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을 하면서 배운 것은 당장 앞에 있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은 바로 한미FTA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 협정성공에 높은 우선순위"
"한국 몇가지 무역이슈 해결노력 고무적"
-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겠다. 내년 2월 이후에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 제가 이해한 바 대로라면, 마감기한(TPA) 전에 협정이 체결되는가 하는 질문인데, 한국에서는 협상시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협상을 개시하면서 양쪽 모두 마감시한 전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굉장히 길고도 열심히 생각했다. 하지만 몇가지 이유로 좋은 조짐이 보인다.
첫째 양쪽 모두 정치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협정 성공에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둬서 고무돼있다. 둘째 양쪽이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했다는 것이다. FTA 관련된 항목들을 하나하나 연구했고 그래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 셋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몇가지 무역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언급한 세가지 이유들과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여타 이유들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좋은 협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국회에서 비준을 얻고 국내에서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용을 희생하면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한미간 동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큰변화는 없는지?
= (잠시 생각한 뒤) 나는 협상에 낙관적이기 때문에 협상이 실패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국쪽 대표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상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 나프타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언론과의 접촉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례적인지 평상시에도 있는 일인지. 이례적이라면 한국의 환경때문에 주선한 것인지?
= 나프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나프타와 하든 말레이시아와 하든 협상의 시작과 끝에 브리핑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해도 된다. (좌중 웃음)
개성공단 질문에, "한미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해"
쌀 문제에는 "우리는 미국 쌀 수출을 위해 일할 것"
-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겠다. 한국 언론은 쌀시장,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약제비 문제를 3개 쟁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정확하고 확실한, 실질적인 미국의 입장이 뭔지를 듣고 싶다.
= 개성공단 질문은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여러번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답변을 다시 하면, 2월 2일 한미FTA 협상 개시가 발표된 날에 포트먼 당시 대표가 한 말인 ‘한미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는 것을 답변대신 말씀드리고 싶다.
쌀 문제는 한국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서 한국 시장 접근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가 일할 것이라는 것이 비밀이 아니란 점을 알아달라.
마지막으로 의약품에 대해서 말한다면, 한국의 의약품 체제 자체를 저희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도전이라는 것은 노령화되고 있는 인구와 이에따라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가격과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얼마전에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가 자신이 이루겠다고 했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것은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며, 그럴경우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은 신약에 대한 접근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협상을 위해 특별히 설립한 작업반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다뤄질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저희들은 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잘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개성공단과 쌀 문제 외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현재 시위를 감안했을때 미국측 수석 협상가로서 한국 국민들에게 협정이 윈윈할 수 있다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 첫번째 질문으로 자동차 부문이 있다. 이 부문은 굉장한 불균형이 있는데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는 한해 80만대인데 반해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 차는 4천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인데, 바로 8%의 관세를 제거하고 다른 비관세장벽도 제거하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표준이나 인증 문제, 투명성 문제, 수입차에 대한 반감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 등이다.
두번째, 한미FTA가 윈윈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자세가 돼 있지만, 한국역시 국내 내부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도 계속해서 한국의 재계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 협상때 워싱턴에 온 시위대 중 일부를 직접 만나서 우려가 뭔지 직접 듣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현재 협정의 장점에 대한 아주 건전한 토의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토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관련해 미국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 명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의무교육시장에 대한 접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분야중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SAT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시장접근은 관심이있다.
또다른 오해를 풀어드린다면 한국의 공공기관들, 예를들어 전기나 수도나 그런 공공부분에 관해서도 그것을 운영하거나 통제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한국의 현행 의료체계를 존중한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점들에 대해 명확하게 오해를 풀어주었으면 한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언론들의 주목이 이런 사항으로 가고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