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60년의 한국정치 - 1945~2005
손호철 지음 / 이매진 / 2006년 5월
절판


일부 학자들이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즉 서구의 경우 신자유주의는 복지의 축소, 국가책임의 축소로 나타난 반면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의 확대, 국가책임의 확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무시한 분석이다. 서구에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부재’ 속에서 생겨났다. 주목할 것은 이런 역사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의 복지 확대, 국가책임의 확대라는 것이 사실은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복지레짐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는 점이다. … 다시 말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확대라는 것이 우리의 복지를 신자유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다.-251쪽

복지정책의 경우 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복지정책의 경우 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확대가 필요했다거나, 소극적으로는 복지확대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본질적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IMF 등도 이것을 추천했고 김대중 정부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260쪽

이 세상에 좌파정부란 없다. - 들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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