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은 경제를 배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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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단] 장사의 원리, 시장의 원리, 경제의 원리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 |
2002년 12월 대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대국민 공약 사항으로 걸고 나온 대선후보가 노무현이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를 천명하고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높은 봉급과 약간의 명예와 향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급될 예우와 적지 않은 연금이 보장되는 자리로 취업을 시켜 준 주인들에게 일개 종복(從僕)의 몸으로서 주인을 배신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취업시켜 주면 반드시 하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이때 그를 선택한 주인들은 속았음을 느끼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기에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또 재보선 참패로 호된 댓가를 지불하게 했다.
5년 임기가 보장된 썩 괜찮은 직장을 두 손아귀에 거머쥔 노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불가함을 천명하면서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하다. "장사는 남아야 하며 아파트도 장사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물론 쉬운 말로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노무현 대통령인지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말은 노무현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이나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된 자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될 만한 발언이었다.
그 이후 얼마 안 있어 열린 우리당에서 제법 똑똑하다고 일컫어지며 또 전공이 경제학이었다는 유시민의 의원의 유명한 레토릭도 나왔다.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의 원리에 반한다"는 말이다."
이 두 사람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 발언이 청와대의 주인과 열린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공히 놓쳐버린 더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장사의 원리도 아니고 시장의 원리도 아닌 경제의 원리다. 그리고 이것은 장사꾼이 아니고 이론 경제학자도 아닌 정치가들과 국정을 담당할 리더의 자리에 있는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다.
그럼 정치인과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경제의 원리가 장사의 원리, 그리고 또 시장의 원리와 어떻게 다른가? 이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1. 장사의 원리
현재 내가 관계한 사업은 줄곧 수출에만 주력하다 내수 확장을 위해서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 주요한 고객을 몇 분 확보해 두고 있다. 우리 회사가 만든 것을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공급하고 그 샘플을 보고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오더를 받으면 또 우리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컨소시엄을 마련한 것이다. 한데 얼마전 한 남대문의 한 고객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 사장님은 우리 회사에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우리 회사 매장 직원에게 자신이 주문하는 제품의 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난 무척 황당했고 또 기분도 심히 불쾌했다. 그후 주문한 물건을 찾아가면서 또 그 말을 하길래 일단 웃으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노라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말을 그 고객에게 가볍게 던져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 저희 회사에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와 동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원가를 알게 되실 텐데" 물론 그 고객이 우리 회사와 동업을 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의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본다. 내 본심은 " 동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제조업체의 최종가격이 아닌 원가를 공개해 달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가볍고 간접적인 핀잔이었다. 이는 동시에 그 분이 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 후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결례라는 것을 넌지시 밝힌 말이었다.
이것이 공급자 중심에서 본 장사의 원리다. 경제를 장사에 원리에 기준을 두다 보면 과거 실학자 박지원이 경제의 왜곡 현상을 풍자했던 <허생전>에서 허생이 대추 밤 등 몇몇 제사용(祭祠用) 상품을 매점매석해서 최대의 이익을 올리면서 민생을 도탄으로 이끄는 것도 합리화된다. 이것이 박지원 이후 200년도 더 지난 21세기 한국의 현실에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이끈 장사의 원리다. 누구든지 돈을 투자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많이 남기면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가 국가 경제를 지배하게 될 때 국민경제에는 태풍이 일고 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이 태풍에 목숨을 잃고 도탄에 빠지고 피해를 보는 계층은 돈없고 힘없는 서민 계층이다.
2. 시장의 원리
그럼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유시민 의원이 잘난 체 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발언을 살펴 보자. 유시민이 "시장의 원리"는 아파트라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 시장의 원리로 중요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가? 많은 경우 그렇지만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몇 재화의 경우는 절대로 그렇치 않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국민경제를 시장의 원리에만 맡겼을 때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것이 공산주의였다.
시장의 원리가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해 주었다면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체제가 생겨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재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은 의식주 등에 밀접한 재화를 배분할 때 절대로 수요 공급 중심의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지 않는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적 체제가 그렇고 심지어 자본주의 핵심지라는 뉴욕에서도 임대 시장 같은 것은 <렌트(RENT) 안전법>같은 법률로 시장가격의 1/10이나 1/20 정도에서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의 원리가 아닌 사회복리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입안한 법률이 강제하면서 깊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이라는 것도 재화 시장, 서비스 시장, 노동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 지식 시장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알기 쉬운 예로 노동시장만 해도 장사의 원리나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두면 대부분의 민중들은 최저생계비도 획득할 수 없는 맬더스의 인구론 시대가 지배하게 된다. 최저임금, 연금, 생리휴가, 출산휴가, 퇴직금 이런 제도는 시장의 원리나 장사의 원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경제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외환시장도 절대도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지 않는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 고정변동환율제도이다. 시장의 원리를 살리되 국가에서 간섭해서 외환의 수요공급에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3. 경제의 원리
경제의 어원은 " 經世濟民--세상을 經륜하고 민중을 구濟한다" 에서 나왔다.
옛날 동양의 통치자들이 한 경제의 가장 큰 일은 치수관개 사업이었다. 중국같은 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 황하강의 범람으로부터 민중을 구해내는 일을 잘한 사람이 위대한 리더로 길이길이 칭송을 받아오고 있다. 세상을 올바르게 경륜하고 민중을 구제한다는 경제의 원리는 노무현이 말한 장사의 원리나 유시민이 말한 시장의 원리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다.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재화를 놓고 볼때 장사의 원리나 시장의 원리는 공급자나 복덕방업자가 할 소리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할 소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치수사업은 주거시설인 주택이라는 재화의 물이 원활히 흘러서 후미진 곳에 있는 서민대중들까지 그 물의 혜택을 적정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주거문제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인 먹는 문제에는 어떤 경제 원리가 적용되어 왔는가? 수확기에 일시에 시장에 나오는 미곡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량을 사들이고 또 춘궁기에는 미리 사들인 쌀을 방출하여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해서 일어나는 국민경제문제를 해결해 왔지 않은가? 이 문제를 시장에 맡겨 두었다면 미곡에 대한 투기꾼들의 횡포로 빈익빈 부익부 문제 수준을 떠나서 나라 전체가 절딴나고 있을 것이다.
보릿고개가 해결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주택문제의 수요 공급에는 왜 이런 식의 정부 개입을 하지 않고 장사의 원리가 어떻고 시장의 원리가 어떻고 하면서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툭 깨놓고 말해서 농민들에게서는 정치권에 검은 돈이 흘러 들어올 여지가 없는데 반해 건설족에서는 각종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관계로 정치 모리배들에게 검은 돈이 흘러 들어와서 권력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해도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에서 만들어 준 주택에 살고 있음은 정치인들은 관심도 없는가? 참고로 싱가포르가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 정책이 장사의 원리나 시장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경제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 일이다.
◈(문화일보)공공임대주택 정책〓정부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택물량중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물량은 3.5%정도로 선진국의 20%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의 83.9%가 공공주택이고, 국민의 86%가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주택 및 개발위원회(HDB)’가 공급, 배분, 관리를 통합적으로 담당해 공공주택중 자가소유율은 91%에 이른다. 공공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선매권 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공 주택의 매각과 매입 자격을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2002.문화일보)
4.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나는 일국의 국정을 맡은 대통령의 입에서 아니 그것도 한국처럼 아파트 투기로 인한 가격폭등이 모든 국가자원의 원할한 배분을 왜곡하고 있는 나라의 리더가 마치 소수의 공급업자의 대변인이라도 된 양 "장사의 원리"를 주장하는 뻔뻔스러움을 절대로 이해 할 수 없다. 게다가 노 대통령은 그걸 공약으로 대통령이라는 그럴듯한 직장을 우리에게서 얻어내지 않았던가? 주인의 행과 불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도 중요한 약속을 해 놓고 어떻게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설령 배반했다고 하면 그것을 상쇄할 결과나 효과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주인 앞에 내 놓아야 하지 않는가?
필자가 우리 회사 제품의 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했던 그 고객의 주장이 무리한 요구라고 말한 것은 우리 회사 제품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지 않는 순수 소비재이자 일종의 사치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별히 정부로부터 큰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는 이 제품에도 원산지 증명이나 유통기간이나 각종 제재가 붙는다. 하물며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아파트라는 재화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말도 안되는 장사의 원리나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 시대나 21세기의 신자유주의에서나 주장될 수 있는 냉혹한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남은 따뜻한 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장사의 원리나 시장의 원리가 축구 경기 속의 선수들이 가져야 할 개인기나 잘 보아도 선수들간의 팀웍 정도라면 경제의 원리는 그 경기가 반칙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호각을 불고 제재를 하는 심판이 알아야 할 원리다.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감독도 마찬가지다. 한 두 선수의 입장에 몰입해서 그 포지션에만 집착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감독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재하고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감독과 심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원리는 시장의 원리도 아니요 장사의 원리도 아닌 그 보다 더 포괄적인 경제의 원리인 것이다. 감독이 특별한 선수를 편애해서 기용하거나 심판이 특정한 팀에 유리하게 한다면 그건 관중들에게서 무슨 게이트를 통한 뇌물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 의심은 주인된 국민으로서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다.
오늘(205년 7월 8일자 ) 신문에서 열린 우리당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늦었지만 국민에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한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다. 물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파트값 폭등을 막고 한국의 주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 이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위축될 지도 모르는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용개발이라든지 대단위 서민 임대아파트도 확충할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투기로 인한 수익을 국가 재원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가 줄 가장 큰 효과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행동으로 만 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과거 대만의 총통 장제스가 대만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이권 청탁에 개입한 며느리의 손목을 짤랐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런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만의 경제성장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정당에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정치비자금이 들어오는 창구 중 하나를 정치인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봉쇄한다는 것은 실로 뼈아픈 각오가 없이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 주거 시설 건축말고도 국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대단위 토목 공사나 F-17機 도입같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얼마든지 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국민들은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몇몇 거물 정치인들에게만 그 자금이 들어가지만 아파트 단지 개발 같은 것은 금뺏지를 달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그 로비대상으로 각자가 검은 돈을 만질 수 있을 생각할 때 이를 포기하는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치권의 저항이 더욱 거셀 것은 불문가지다.
마치면서
집권자들이 아파트 분양 원가를 앞장 서서 공개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실히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 경제 전반에 주는 효과는 너무나 지대하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은 더 이상 건설족들에게서 검은 돈을 받아 먹고 그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비싼 댓가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택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검은 돈을 받아 국민들을 착취하며 우리의 배를 불리겠다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 건설업체 당사자 여러분도 부패로비보다는 원가절감이나 기술혁신으로 승부하시고 시중의 투기꾼들도 아파트로 한탕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우리 심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섰으니 건전한 개발이익 수준을 넘어선 초과 이익도 모두 환수시킬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씯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버리십시오."
아파트에 관해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투기꾼들이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돈을 벌 절호의 기회로 알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부터 먼저 손을 씻겠다는 의지표명보다 확실한 정책이 어디에 있겠는가? 게다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실질적으로 비자금을 숨길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다. 그리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의 결정과정에서 그 효율성 제고와 투명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대신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인들은 주인인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는 수확이 있을 것이다./ 무위(칼럼리스트, 문명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