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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의 핵심포인트는 '지방권력 교체'라는 열우당의 논리와 '중앙정권 심판'이란 한나라당의 논리였다.
주지 하듯이 한나라당의 언어가 일반대중에게 압도적으로 먹힌 것이 선거결과라 할수 있다.
또하나 열우당의 히든카드였던 '강풍'과 '강금실의 급작스러운 몰락'은 주목할 부분이 크다할 수 있다.
'강금실의 몰락'과 '오세훈 바람'은 아마 뒷날 한국정치사를 돌아보며 두고두고 회자될 드라마틱한 사안이다.
강금실류의 '내포없는' 이미지정치가 비슷한 이미지정치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약할 수 있냐를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순 없진 않는가?
이는 개혁의 내포는 없고 비주류란 이미지, 약자란 컴플렉스속에서만 진행된 지난 4년간 노무현식 개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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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오세훈의 등장은 박찬종-이인제로 이어지는 한국정치사에 있어 이미지정치인의 정점으로서 아마 차차기 대선때 과연 그를 상대할 후보가 있긴 있을까하는 공포와 좌절을 느끼게한다.
언제나 정권 중후반에 치루어지는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바있다. 김대중정권때도 국민회의는 참패를 면치못했다.
문제는 왜 지방이 지방 고유의 언어와 문법대신 중앙정치의 이런 스케쥴에 끌려다니는가 하는점이다.
열우당은 지방권력 교체를 말했지만 정작 지방은 스스로의 언어와 문법을 구축할 제대로 된 여론도 언론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한국인 만큼 정치를 욕하면서도 관심있는 민족은 드물지만 정작 내 집앞, 내동네의 대소사엔 무관심하다.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정당만 보고 일렬로 찍는 것을 미디어에선 비판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사람들이 지방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내 동네에 참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엔 무관심하다.
시민사회와 지방사회를 육성하며 시민사회와 비판적 파트너쉽속에서 사회대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한나라당과의 감정적 날선 대립, 정치심-국가중심의 담론뿐인 노무현식 개혁이 부른 화가 바로 오늘날 '여전히' 초라한 지방사회를 우리가 목도케하고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란 말은 이때 필요한게 아닐까
3.
사실 중앙정치가 할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문제는 시민사회이며 지방사회이다. 열우당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무림비급"도 진보세력이 압도적 우위의 수구-보수 양당을 꺽을 수 있는 "천하의 명검'도 사실은 시민사회와 지방사회에 숨겨져 있음이다.
그러나 민노당 역시 이에는 별관심이 없지않을까 난 솔직히 의심한다.
민노당의 지방공약 아토피제로화와 학교급식문제는 그래도 진보정당은 다름을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말곤 없다.민노당의 도의원 공약에도 시의원공약에도 정작 우리동네의 현안, 우리마을의 이슈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대정권싸움, 최대강령수위의 담론에만 익숙해진 남한진보운동의 고질병은 지방시민사회에 뿌리박고 지방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를 뿌리내릴 사람 하나 키우지 못하고 있다.
반세기간 한국 지방선거의 핵심은 누가 더 지역개발공약을 잘 가공할 것인가하는 점이었다. 진보정당이라면 지역복지, 지역문화공약을 어떻게 내 마을에서 실현할 것인지 로드맵이 있어야하지 않겠나..민노당이란 로고가 박힌 팜플렛에서도 그런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란 공허한 수사만이 지방선거에도 되풀이 될뿐이다.
오세훈은 대중들에게 매력적이다. 매력의 차원은 다르겠지만 민노당 후보가 민노당의 정책이 대중들에게 매력적일 순 없을까..
사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정책은 싱크탱크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방에서 발로 뛴 경험에서 나오는 법이다.
민노당이여 제발 당 밖에으로 눈을 돌려라. 정말 자신의 정파가 민노당을 장악하고 싶다면 과천이나 안양 같은데에서 시의회 다수파를 만들어서 진보적 모델의 도시로 만들어보라. 그런 성과를 이룬 정파(그게 자민통이건 전진이건 진정추건 정파라면 다 싫어하는 진보누리류 무정파pd들이건)라면 누가 민노당을 장악하는걸 반대할 것인가..
민노당이여 제발 '의회'와 '거리'가 아닌 제3의 공간 시민사회와 지방에 눈을 돌려라..
의회에서 정책 잘 만든다고 그게 통과가 되냐..지금 이 시대에 거리에서 봉기할 것도 아니고 뭘 얼마나 싸울 수 있냐..진보가 먹고살 것은 시민사회에서 이슈 하나 만들어내고 죽자사자 투자하는 길이다. 지방을 잘 이해하고 가장 잘아는 지역전문가를 각 고장마다 키워내는 것이다.
중앙정치가, 진보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생활공간인 지방이 할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민노당의 정파 또는 열성당원들이 살길은 당내에서 숱한 당원민주주의 어쩌고 하는 제도들을 껴안고 죽자살자 싸우고 낑낑대는게 아니라 지방과 시민사회에서 큼지막한 성과하나 이루는 것이다.
난 염원하건데 원칙적인 민노당이 아니라 대중에게 매력적인 민노당을 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