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년 국가 예산이 100조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2004년의 경우에는 일년간 국가 예산이 1,860,228 억원이다. (출처 : 기획예산처)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이 국가 예산 중에 '낭비적 요소'가 20% 정도 있다고 한다. 즉, 국가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했다면 2004년의 경우에는 1,488,182억원만 세금을 거두어도 된다.
이러한 세금의 낭비가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각 정당에서 발표하는 공약에 근거하는 것이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라는 심리에 의하여 공약을 남발하고 그 남발한 공약을 막상 집권했을 때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 역대 공약 중에 가장 선심에 의한 공약은 바로 청주비행장 건설이 아니가 싶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내세운 공약으로 청주국제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 일조 오천억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들어가고도 청주비행장은 거의 쓸모가 없는 비행장으로 되버린 것이다.
따라서 낭비되는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공약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약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각종 선거에서 정당이 내세운 공약을 mainfesto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려놓은 자료에서는 는 이 manifesto를 '참공약 선택하기'로 소개를 하였고 그 연구자료를 올려놓았지만 막상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 그 '간략'을 소개한다.
Manifesto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매니페스토는 지금부터 170여년전인 1834년 영국에서 Robert Peel경이 출마한 Tamworth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당시 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솔직하고 분명한 원칙을 선언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면서 실현가능한 공약제시와 공약의 비교를 통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호소하였다.
매니페스토를 가장 잘 활용하여 성공한 최근의 사례로는 토니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의 노동당이 매니페스토에 의해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선진국으로 전파되어 각 국의 정치문화에 맞게 확산∙발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인바 있고, 2003년 4월에 치러진 일본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들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이러한 선거풍토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영국과 일본의 이 같은 선거문화의 발전은 모두 매니페스토가 가져다준 결과였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가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이상 중앙선관위 manifesto 자료 인용)
이 자료에서는 SMART라는 기법으로 선거 공약의 진실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매니페스토 실천 가이드 북+ ●●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매니페스토의 원조인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법인 스마트(SMART)지표를 이용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①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②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Measurable)
③ 정말로 달성가능한가( Achievable)
④ 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⑤ 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Timetable)의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소를 가지고 후보자의 공약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공약은 실현가능한 것인지 유권자가 따져볼 수 있다.
동 자료에서는 SMART 지표를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고 있다.
SMART 지표는 아래와 같이 풀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Specific(얼마나 구체적인가)
- 추진 목표와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인력, 물자, 예산동원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추진 과정별 일정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Measurable(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비율, 수치 등)
- 비교 평가가 가능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 개별 공약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Achievable(정말로 달성가능한가)
- 가급적 현행법과 제도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사람, 돈 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 투입된 비용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어야 한다.
Relevant(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
- 국가의 지역발전과 미래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역의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만들 수 있다.
Timetable(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
-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치인들의 수준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공약 등을 면밀히 따져서 정치인들이 정책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것이 결국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rational ignorance가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무시'라고 번역되는 이 rational ignorance는 정치 버젼과 경제 버젼이 있는데 정치버젼에서의 합리적 무시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여 그 나온 결과가 그 행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에 비하여 적을 때 사람은 그 행동을 요구하는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14%를 내는 연봉 4천만월 봉급자를 보자. 그가 일년에 내는 세금은 560만원 정도이고 이 중 낭비되는 세금은 46만원 정도이다. 즉,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하여 감시하고 비판하고 건의를 하면 그는 일년에 46만월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동함으로서 세금을 절감하느니 차라리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바로 이 것이 합리적 무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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