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희 정권 때 카터의 한국 압박 카드, 주한미군 철수
1970년 중후반, 미국 민주당 소속의 카터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취임한 이후로 한국의 인권문제를 압박하는 '도구'로 주한미군 철군을 거론했었지요. 사실, 지금도 남한의 군 전력이 북한에 비하여 열세인데 당시는 더욱 더 심한 현실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박정희 정권에게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을 했지요.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 발언이 당시 박정권 말기에 민주화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한 계기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카터 정권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했을까요?
2. 카터 행정부가 진짜 노렸던 것
당시에 카터 행정부가 노렸던 것은 주한미군 철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 확보입니다. 즉, 전선에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은 막상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북한군의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미군의 실질적인 인명 피해보다는 '전쟁에 자동 개입'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군이라는 뻥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주한미군을 2선 후퇴,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 실제 의도지요.
물론, 한미방위조약 등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선택권은 미국에 있지요. 그런데 전쟁 초기에 상당한 인명 피해를 본 미국의 입장과 2선에 주둔하여 아직은 구체적인 인명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군은 선택할 여지의 여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박정희 정권 때,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의 뻥카에 '한강 이북에 미군이 주둔하려면 그대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라고 역뻥카를 쳤다는 기록들은 바로 주한미군의 '위치'가 한국과 미국의 유사시의 행동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미군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3. 뭐 대주고 뺨 맞는 꼴인 주한미군 평택 이전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만 신나게 부담하고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상실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평택 이전은 대북한 전쟁 억지보다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향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에 '쓸데없는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고 그 것이 북한이 '모험을 감행(?)'할 촉진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용은 우리가 대고 전쟁 억지력이 있기는 커녕 새로운 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평택 이전... 한마디로 현 정권의 '외교적 자충수'이지요.
즉, 우리는 애써 돈 들여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조하는 꼴이니 말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박정희처럼 그럼 뻥카를 쳤어야 합니다.
"너희들 필요없으니까 나가!"
도대체 전쟁 억지력에 도움이 안되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돈만 수억 들고 뭐하자는건지...
4. 웃기지도 않는 반미주의자들과 숭미주의자들
진보누리에도 있지만 흐미~ 이 평택 이전의 문제점이 실제로 '전쟁 억지력은 하나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버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반미주의자들이나 조중동을 위시한 숭미주의자들의 침묵... 이 꼴같지도 않은 현상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조중동 등을 위시한 숭미주의자들의 꼴값을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했지요?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에 대하여 어떤 정책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 일본 신문에서 먼저 나서서 비판함으로서 대미국 압박용 여론 조성에 힘쓴다. 그런데 한국의 조중동은 오히려 무조건 미국의 편을 듬으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의 관계자들은 앞에서는 미국, 뒤에서는 조중동의 협공을 받는 꼴"
조중동, 반성해야 합니다. 평택 사건을 반미운동으로 변질시킨 철없는 아해들과 함께.... 쎄쎼쎄 하면서....
5.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은 '미군 부대'가 들어섰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에 수많은 피를 흘렸던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과 철학 빈곤의 정부'의 답답한 싸움의 연장선이지요.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의 말대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상을 해도 부족한데 이건 그냥 막 밀어 부치기를 하니 문제가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래도 쳥택은 '반미운동분자들' 때문에 미약하나마 여론에 소개는 되는군요. 다른 철거지역주민들은 언론에 단 한줄 보도조차 되지 않는데....
사건의 본질은 가뜩이나 홀대 당하는 농업 정책에, 철학 빈곤인 정부 당국자들의 막가파식 개발이 사건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런 철학 빈곤의 정부를 더욱 코너로 몰아넣는 것은 한심한 숭미주의자들인 조중동 그리고 철딱서니 없는 반미주의자들. 참, 뭣들 하자는 것인지.
6. 결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하다 못해, 북한의 전쟁 억지력조차 담보 받지 못하고 거기에 새롭게 중국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만 높인, 뻘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 참으로 기특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로 적대적인 북한과 미국, 이 두 쪽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미국의 시다바리, 북한의 시다바리 역할을 충실히 '병행하는 것' 보면 말이죠. 양다리 걸치다 가랭이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