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軍투입은 80년 광주 이후 최초의 軍투입"
[노컷뉴스 2006.05.04 08:30:20]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평택에 군을 투입한다면 80년 광주항쟁 이후 최초의 군 투입 사태로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갈라서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과의 인터뷰에서 "군 부대를 투입하겠다고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특히 문대표는 군투입이 현실화할 겨우 "광주 이후로 최초로 군 투입을 하는 것"이라며 대화 대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대표는 그 동안 민노당이 "열린우리당 입장에 서면 열린우리당 이중대라고 하고, 한나라당에 대해 일정하게 정책 공조 입장에 서면 정체성 문제에 대해 말하는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헤쳐왔다"며 하지만 군투입이 현실화하게 되면 "결정적 상황으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택에 군투입과 강제철거가 이뤄질 경우 상당기간 정부 여당과의 정책공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대표는 다만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한명숙 총리가 "평소 소신이 있는만큼 이 문제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총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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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 김근태 최고의원이 '반(반)한나라당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에 대해 왜 반대했나?우리가 어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전략적 협의는 전혀 아니고 우리의 주장과 정확히 조건이 맞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안이나 사학법, 민생 법안 등 민노당의 정치적 입장과 같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지, 김근태 최고의원이 말씀처럼 큰 문제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선별적 정책공조였다?그렇다.
- 하지만 정책공조가 잦아지면 연대가능성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정책적 연대는 열린우리당과도 많아질 수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략적 연대는 다르다. 최근에 봤듯 비정규직 법안이나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전략적 협의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정당의 근본적인 이념과 노선에 차이가 많기 때문인가?그렇다.
-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일단 한미FTA에 대해서도 부딪힐 게 분명하다. 비정규직 법안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는 것이라고 보고, 심지어 노동부의 연구 결과도 이것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체질 개선 가능성이 적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처리하려고 했다. 이번에도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의 관계 속에서 정략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에는 이념과 노선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것이다. 당장 평택 군 부대 투입에 대한 입장도 완전히 다르다.
- 앞으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 연대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이다?그렇다.
- 평택 문제에 대해 민노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어제만 해도 대화로 해결하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 회견을 통해 군 부대를 투입하겠다고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광주 이후로 최초로 군 투입을 하는 것인데, 정말 밤중에라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대화로 풀기를 바란다. 군 투입 결정이 내려지만 우리는 당력을 최대한 실을 것이다. 우선 4일에 총결집 동원령을 내렸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대해 결사반대할 것이다.
- 군 투입이 결정된다면 한명숙 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보나?이제 막 총리가 됐기 때문에 주체적 판단보다도... 이 일은 그동안 미국과 국방부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명숙 총리도 평소 소신이 있으신만큼 이 문제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하길 바라고, 그렇지 못 했을 때는 최후 연장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 만약 평택에 군이 투입될 경우 앞으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조는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될까?상당기간 동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민노당은 열린우리당 입장에 서면 열린우리당 이중대라고 하고, 한나라당에 대해 일정하게 정책 공조 입장에 서면 정체성 문제에 대해 말하는 과정을 나름대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헤쳐왔다. 평택에 군 투입을 하게 되면 아마 결정적 상황으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내부에서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 결정적 상황이라는 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미인가?거기까지는 당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각한 관계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한다.
-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주민소환제에 대해 '구체적 요건이 없어서 남용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일단 주민소환제가 이번에 입법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 높게 생각한다. 그리고 요건이 그렇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좀 구체적으로 과정 속에서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진행해야지, 초반부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 하겠다. 오히려 앞으로 국민소환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어렵게 하자는 개정안을 만들자'고 하는데?민노당도 소수당으로서 걸핏하면 다수당이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아픔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일을 갖고 직권상정을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이나 횡포에 대해서는 여러 장치가 필요하지만,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의 입장을 반대하지만, 때로는 직권상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권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이야기하는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민노당의 목표는?민노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5%, 300만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기초의원들을 700명 넘게 출마시켰는데, 많은 수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장으로 만들겠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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