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편 것이 뭐가 있는지 이제는 물어보아야 한다. 그럴 때가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치유하기 위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X파일 문제가 국민들의 전관심사가 되었을 때, 노무현 정부는 연정론을 흘려서 X파일 문제를 희석시켰다. 대단한 삼성공화국 정권 답다. 대단한 물타기가 아닐 수 없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주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을 의결했다. 명분이야 아주 거창하다. 술을 많이 마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높여 소주의 과소비를 막겠다고 한다. 참 대단한 정권이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권이 공공의료를 확대할 생각은 하지않고 세금을 올려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을 제거하겠단다.
그러나 소주세율이 오른다고 소주를 마시는 일이 줄어들겠는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소주세율을 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세금 올려서 서민들 복지에 쓴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게서 서민들 복지를 확충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소주 세율인상과 더불어서 서민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LNG 액화천연가스를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의결했단다. 무려 50%를 인상한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에게서 빼앗아 오겠다는 정권이다. 참으로 기가막힌 정권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족한 세수를 마련한다던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세어 조세특례제한법도 슬그머니 개정했다.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30억원까지는 최고 50%까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10%로 낮추자는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정권이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던 정부가 서민들에게는 소주세율 인상, LNG 액화천연가스 50% 인상을 이야기 했는데 '소수'기득권층에게는 40%의 세금을 깍아주는 법안을 의결했다.
재경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사망자의 0.7%에 불과하단다. 0.7%를 위한 정책을 노무현 정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0.7%' 정권이다.
상속세는 5억원까지 공제가된다. 30억을 미리 자녀들의 창업자금에 투자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는데 그 조건도 그리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 내는 것 아주 간단한 것이다.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생산적인 부분에 창업한다는 것을 전제하겠지만 한국사회에서 사업자등록증 받아서 그 사업 안하는 것 정말 많이 존재한다. 벤처 사업자 등록증 받아서 건물을 산다면 무슨 수로 규제하겠는가? 사업자등록증은 벤처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 관리 사업을 할 수 도 있다. 이렇게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리는 난무하다.
결국은 '0.7'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생각에 불과하다. 한국사회 50% 상속세율 높은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직접세 비중이 낮고 조세부담율이 낮은 나라에서 상속세를 40%나 깍아주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못하겠다.
앞으로 노무현 정권은 '0.7%' 정권이라고 불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