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경쟁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다툼이다. 네가 많이 차지하느냐, 내가 많이 차지하느냐. 눈에 핏발을 세우고 으르렁 거리다 보면 서로의 정신과 몸에는 상처만 남게 된다. 그렇지만 나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들이 점철되어 질서를 낳는다. 질서는 상생과 공존, 평화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우둔한 인류에게 공존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야만의 뇌를 깨운다. 패자(敗者)들의 질서는 패자(覇者)들에 의하여 피로 얼룩지고, 패자(悖子)들만의 질서를 세운다. 그 중에서 가족, 공동체 단위에서의 질서는 윤리교과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국제 질서는 인간의 바닥을 드러나게 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매우 힘들게 한다. 무엇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힘의 논리에 쉽게 굴복하는 항민들은 이것이 현실이라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산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안위를 고민하는 인간들은 ‘이것이 국익이다’라고 왜곡하며 전쟁터로 이웃을 떠미는 작태까지 보인다. 이들의 굳은 믿음은 그들의 비정상적인 정신세계 속에서만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 시키려는 만행까지 저지른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치명적이 듯이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가로막는 이들의 존재는 호환, 마마보다도 지저분하다.

이 책은 이러한 패자(覇者)들의 질서의 한 예로 들 수 있는 신자유화와 세계화를 요구하며 개발도상국에게 이런 저런 정책과 제도를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위선을 까발리는 게 주목적이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의 개방압력을 비판할 때 비유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먼저 올라갔기에 나중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심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덩달아 외치는 사다리 밑 존재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까워서 생략한다.

이 책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역사에 근거한다. 1부에서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륜’을 적나라하게 펼친다. 법정에 선다면 위자료 물고 이혼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들이 현재 개발도상국들에 권고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는 상당히 멀리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로 산업 성장을 해왔다. 2부는 개발도상국의 제도의 발전 속도는 그 당시 선진국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다만 제도의 발전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반자로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와 비전을 모색한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제도와 적절한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선진국에도 투자와 무역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끝을 맺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질서의 탄생은 그들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개인을 막론하고 농민, 실업자가 자살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도 냉혹한 미래는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대상화와 타자화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세계는 분명히 새로운 질서를 맞이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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