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인권기구인 국제앰네스티가 촛불집회 과잉진압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비정기 조사관을 긴급 파견키로 해,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공식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의 과잉진압이 국제적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4일 방한해 과잉진압-광고끊기 등 조사
2일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을 긴급 파견키로 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4일 오전 11시 55분 네덜란드항공 KL865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브리핑을 한뒤 서울로 가 이 단체 한국지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약 2주간 공식 조사활동을 벌인다.
무이코 조사관은 최근 여러 차례 불거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목격자, 정부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고 경찰이 시위현장에 배치한 소화기, 최루액, 근접분사기 등의 위험성 논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최근 경찰서에 수감중인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경위 등에 관한 조사도 진행한다.
앰네스티는 또 법무부와 검찰이 특정 일간지 광고 기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 기준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기초 자료도 수집중이다.
각국 앰네스티,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 김경한 법무에게 항의서한 보낼 예정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조사관 급파는 지난달 1일과 8일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2차례 발표하고,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음에도 인권침해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고은태 이사장이 지난 6월 5일 목요일 촛불시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례와 현장증거물(사진, 기사 등)을 가지고 직접 런던에 있는 국제사무국으로 가,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이에 한국경찰의 무력사용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국제사회에 배포하였으며, 대한민국 김경환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공개서한을 작성 중에 있다.
벌써 국제앰네스티 네팔, 인도, 일본, 몽골, 칠레, 벨기에, 버뮤다, 영국 지부의 사무국장을 비롯 회원들이 각국의 한국대사관으로 촛불시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을 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국제앰네스티 말리 지부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