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김현미, 최철국 열우당 의원과 이재웅,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등이 의장석 한쪽을 지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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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보좌관, 당직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모처럼 국회에서 따뜻한 연대의 눈길을 주고 받으며 정치통합을 이루었다.
주요 언론과 방송에서는 그저 묵혀있던 법안 하나! 오랜만에 정치권이 단합하여 처리했음을 단신으로 취급하고 있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지만 받아들이겠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규직노동자들 또한 많은 양보를 통해 기업의 발전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는 경총과 전경련의 '표정관리하며 던지는 수사'들을 전하고 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이 필요한듯 싶어 정리하자면 오늘 통과된 '비정규직개악입법안'의 핵심은 이미 단병호의원이 지적했듯 사회양극화의 주범이자 내수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인 비정규직을 제한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2년동안 계약직노동자로 고용하고 다시 재계약하고자 할때, 또는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때는 '당연히 정규직이 되는 것'(고용의제) 아니라 '정규직이 되도록 한다!'(고용의무)는 것이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해도 그만이다.
골치아파지면 자르면 그만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기업들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현재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도 질질 끌며 버티고 벌금 얼마 내고 나면 그만인 형국이지만 아예 이번에 비정규직(하청업체파견노동자)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법안을 손질하여 어떠한 업종과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즉 관리직인 정규직인원을 최소화하고(그것도 절대적 기업종속형인간들인)생산,영업,유통 등 기업운영에 있어 적은 임금으로 고용해서 쓰고 언제든 기업의 착취에 저항하는 인간들은 하시라도 하청업체를 통해 손에 물 한방울 묻히지 않고 잘라 버리겠다는 요구를 '열한합작'으로 승인해준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가?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이고 앞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내 가족과 아이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노동구조시장으로 진입한다는 의미이다.
열우당의 우원식은 방송에 나와 "민주노동당이 소수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고 전체노동자의 생존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라고 포효했다.
태연하게 구라를 쳐도 어찌된 노릇인지 많은 국민들은 심지어 노동자들조차 그런줄 아는 것이 사실 더 큰 일이다.
얼마 전 금속산별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규정이 없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장기투쟁하는 해고된 비정규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던 금속노조는 아예 규정을 만들어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평균 80만원 정도의 비용을 조합원들의 피같은 조합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결의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계급적 연대의 회복을 위해서 민주노총에 대하여 나중에 정규직노동자들이 받을 국민연금 급여를 줄여서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423만 명의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대납하자고 제안하고 나섰고 대기업현장을 돌며 설득중이다.
자 이것이 우원식과 열우당이 그토록 비난해 마지 않는 민주노총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과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이다.
민주노동당의 의원을 비롯한 많은 활동가들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자본의 품으로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열한합작을 보며 무력하게 밀려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부당하게 헌법적권리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들 냉엄하게 판단해야 한다.
"폭력적 시위도 하지 말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가두행진도 하지 말고 파업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는 '존재를 배반한 인식'으로 가득찬 다수의 주문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굴복하고 보수양당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자본권력과 보수기득권세력!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에 순응하고자 한다면....,
'노동귀족과 늘 딴지만 걸고 반대만을 외치는 9석의 하찮은 정당'의 존재를 경멸하고 하시라도 빨리 그들이 대한민국 구조에서 사라지길 원한다면...,
당신은 오늘 통과된 비정규직개악입법안에 박수를 보내면 될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