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희생양 만들기?

아직 진상이 어떤 것인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MBC가 한 발 빼는 것 같다.

MBC로서는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지.

MBC 스스로 [PD 수첩]을 처벌하기를 결심한 것 같네.

MBC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끝난다면,

그 다음은 어찌 할까 ...

MBC는 또 X파일 꼴날까 걱정된다.  

앗, 이런 게 있었네 ...

그런데 오늘이었군 ...

진작 알았어도 못갔겠네.

지난 3월에도 북한 인권 문제로 한번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에서 좀더 진전된 게 있었나 모르겠다.

자료집을 구할 수 없을까??

< PD수첩 >, 줄기세포 연구 '걸림돌' 47%-'기여' 44%

< PD수첩 >, 줄기세포 연구 '걸림돌' 47%-'기여' 44%

[오마이뉴스 김보영 기자] MBC < PD수첩>이 황우석 연구의 윤리문제에 대한 보도에 대한 네티즌의 뭇매에 결국 29일 방송이 광고 없이 나가게 됐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방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www.ddanzi.com)와 리서치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PD수첩> 보도가 줄기세포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하게 갈렸다.

......

http://issue.media.daum.net/h_s/200511/30/ohmynews/v10947099.html

그렇겠지.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조사구만.

결국 지난 며칠간의 광풍은 몇몇 인터넷 카페의 '황빠들'과 찌라시 언론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셈인데 ...

그렇다고는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지.

[PD 수첩] 2탄의 내용이 과연 뭘까?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PD 수첩 2탄의 실체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워 하고

쓸 데없이 문제만 키운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 ...

그런데 또 [PD 수첩] 측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과연,

뭘까요??? 

식량주권이란 무엇인가-문헌으로 인권 읽기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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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식량주권'이란 말이 절실하게 겨울 공기를 가르고 있다. 주권 없는 식민지 주민마냥 내몰리던 농민들이 하나 둘씩 생명을 잃고 있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이란 것이 로마에서 열렸다. 명목상 '만인을 위한 식량안보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부족인구 반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식량수출국들과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들간의 갈등은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5년 후인 2002년, 또 한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세계정상들은 그동안 뭘 했나를 점검했다. 원래 세웠던 목표대로라면 2015년까지 세계 8억 기아인구를 절반인 4억으로 줄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매년 2천2백만 명씩 기아인구가 감소돼야 했다. 하지만 상황을 평가하니 진전은 형편없어서 이대로 나가다간 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 전체 식량공급은 충분한데 나라간의 이동과 분배가 자유롭지 못하니 자유무역을 하면 된다던 정책이 엉터리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릴 때 전 세계 농민들과 식량권을 옹호하는 민간단체들도 한데 모였다. 이들은 세계정상들과는 다른 것을 꿈꾸었다. 여기서 논의된 개념이 '식량주권'이었다. 오늘 읽어볼 선언문은 농산물 자유무역에 맞선 식량주권에 대한 선포이다. '식량주권'은 우리 농민들만이 외치는 배타적 구호가 아니다. 농토와 전통적 농사방식을 빼앗기고 쫓겨나며 농사를 지으면서도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의 농민들, 초국적 기업농에게 식량권을 내맡긴 정부하의 국민들, 자기 먹거리와 고유의 풍경, 다양하다 못해 풍요한 문화적 자산을 잃어버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의 공통구호인 것이다.

이 선언문에 나타난 대로 '식량주권'이란 먹을 것에 대한 권리와 먹을 것을 생산할 권리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먹을 것에 대한 권리, 즉 식량권이 기본적 인권이라면, 그 식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느냐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식량 생산을 위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며 초국적 기업농의 유전자 조작식품과 단일품종, 종자약탈 등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먹을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어딜 봐도 정상이 아니다. 자유무역이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자기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며 개인의 자유에 모든 걸 내맡기자던 자유주의자들은 왜 자기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하고 있는 농민자신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선택의 자유를 그리도 강조하던 자들이 우리 땅에서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종자로 안전하게 가꾼 음식을 먹고 싶은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일까? 몇몇 초국적 기업농의 손에 우리의 식량권을 내맡기고 싶지 않은데 왜 무역자유화라는 유령선에 강제 승선해야 하는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수출하려면 농사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은 누가 누굴 위해 만든 것인가? 그런 게임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게임에 참가해야만 한다는 법이 법이라면 거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가치이고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서 농민들을 비난하지 마라. 농민들은 '돈'이 아닌 '생명'을 가치로 생각하는 틀 속에서 싸우고 있다.

평생 생명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한 탓에 자신의 생명을 잃은 농민들의 영전에 머리를 조아릴 뿐이다.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Food Sovereignty: A Right For All-Political Statement of the NGO/CSO Forum for Food Sovereignty-)
	… 1996년 행동계획(세계식량정상회의가 채택한 '로마선언문과 행동계획'을 말함)의 실패는 정치적 의지나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실패한 이유는 오히려 그것이 기아를 초래하는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 정책이란 남반구에 대한 경제자유화와 문화적 동질화의 추구이며 그것은 규정한대로의 행동이 실패하면 군사력으로 뒷받침됐다. 오직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만이, 지역사회들의 존엄성과 생존에 기반한 정책만이 기아를 없앨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하며 긴급하게 요청된다고 확신한다. 1996년 이후로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기아와 영양실조의 구조적 원인을 강화하는 지구화와 자유화를 지휘해왔다. 이는 농업생산물 덤핑에 대한 시장 개방,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지원기구들의 민영화, 공공의 토지·물·어장·삼림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강요했다. … 식량주권이란 무엇인가? 식량주권은 자기들 자신의 농업·노동·어업·식량·토지 정책을 생태적·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자신들의 독특한 환경에 적절하게끔 정할 수 있는 인민·지역사회·나라들의 권리이다. 식량주권에는 식량에 대한 권리와 식량 생산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인민이 안전하고, 영양적이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며, 자신과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식량 생산 자원과 능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식량주권은 다음을 요구한다: 다각화된 농민과 생태적 생산 체제에 기반하는 국내 및 지역 시장을 위한 식량생산에 우선성을 둔다. 농민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한다. 이는 헐값의 덤핑 수입물로부터 내부 시장을 보호할 힘을 의미한다. … 식량 생산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생산 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관리를 인정하고 증진한다. 토지, 물, 유전자 및 기타 자원에 대한 기업의 소유권에 대항하여 생산자원을 지역사회가 관리한다. 종자를 보호한다. 종자는 식량과 생명 그 자체의 기초이며, 농민들의 무료 교환과 이용을 위해 보호돼야 한다. 이는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특허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식물과 동물들의 중요한 유전적 다양성을 오염시키는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의미한다. 권한강화, 인민과 지역시장을 위한 식량 생산 및 지역 관리를 위한 장치로서 가족들과 지역사회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공적 투자를 한다. 식량 주권은 무역의 관심사를 초월하는 것으로 인민과 지역사회의 식량권과 식량생산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을 위한 생산과 식량 수입보다는 지역시장과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과 증진을 의미한다. …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온 "모두에게 맞는 한가지 사이즈"의 정책들은 "많은 세계들을 위한 여지를 품은 하나의 세계"의 비젼으로 대체돼야만 한다. 연대와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힘과 인간존엄성이 건설되는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정할 권리를 갖는다.…

인권하루소식 제 2944 호 [입력] 2005년11월25일 0:07:07

황우석 스캔들 이후, 나는 그 다음이 더 걱정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대중적 광기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MBC 앞의 촛불집회에 고작 50명 남짓 모였다는 것을 보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선동하는

소수의 세력들이 이번 인터넷 광란의 근원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다수의 대중들은 '오랜만에 나온 위인'인 황우석 교수,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노벨상을 타서 국위를 선양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안겨다주는,

그야말로 경제적 이익과 상징적 위신, 인도주의적 감동의 화신인 황우석 교수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기'와 '모함'에 빠지고, '시청률만을 노린 상업주의적 방송의 도발'의 희생물이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 [한겨레]를 중심으로 "일그러진 애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대중들의 광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목소리를 내고 있고,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재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반응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한 선동들이 지속되지 않는 한, 다음 주부터는 극단적인 광란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인터넷 포퓰리즘은 한번 타오를 때는 걷잡을 수 없지만 그만큼 지속력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의 추세는, 일종의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작업에서

 준수되어야 할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번 사태를 겪은 뒤 오히려 더 공고해진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추세가 위험스럽다는 것은

앞으로 황우석 교수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의 진짜 핵심이

은폐될까 해서다.  

황우석 스캔들의 문제의 핵심은, 한편으로 첨단 생명공학과 자본의 결합(이번에 제기된 윤리적 문제는

이러한 결합이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현상의 극히 일부가 아닐까)이고, 다른 한편으로

포퓰리즘에 편승한 극우 민족주의의 등장, 또는 이 두 가지 경향의 행복한 결탁에 있는 것 같다.

어제 친구가 이번 사태에 관해 한 가지 언질을 준 게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첨단 생명공학과

자본의 결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그 한 단면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일부만 그대로 소개해보자.

<우리형 연구분야가 관련 있어서 사실 10년전부터 황우석 얘기를 여러번 들었는데 지난주에 들은

게 바로 노와 황의 커넥션이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 사이를 연결 한게 바로 박기영이란다 (형이 이 사람도 잘

아나 보던데 386들 따라다녀서 시골 국립대 교수 하다가 청와대 들어간 여자라고 혹평하더군).

그런데 문제는 노의 대중 선동 목적과 황의 연구비 욕심이 만난 것보다 더 큰 의도가 노무현에게

있다는 점이란다. 민노당 성명에서도 지적하듯이 박기영, 황우석, 노성일이 모두 속해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우리나라 의료를 완전히 시장에 내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위원회의 플랜은 삼성에서 제공된거다.

삼성은 의료산업과 의료보험시장의 결합이 유망한 사업분야라고 판단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는데, 너도 알겠지만 삼성생명은 국내보험시장의 거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고

삼성의료원은 현재 의료시장의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형 얘기로는 공식적인 삼성의료원 외에 삼성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병원은 훨씬더 많고

지방의 국립대병원들과도 부분적 제휴를 거의 맺고 있단다. 거기다가 범삼성계열인 Cj그룹은

제약업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의료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이 진행하고있는 연구도 CJ와 연결이 있단다.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는 노무현과 주변 놈들이

황우석 연구의 시장가치를 잘 몰라서라기 보다는 의료의 산업화와 공보험의 무력화를 통한

사보험의 지배력 강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중 선동으로 황우석 연구를 띄워주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

생명공학과 독점자본의 결합이 어떤 왜곡된 결과를 낳을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현재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결합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확고한 이데올로기적 지주를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노무현은 사라져도 남한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개혁과 참여라는 이름 아래 헤게모니를

확보했듯이, 설사 앞으로 황우석 교수가 이런저런 문제로 낙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첨단 생명공학과 독점 자본의 결합,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는

죽은 아버지처럼 불멸의 권위를 휘두르게 되는 게 아닐지, 나는 그게 더 걱정스럽다.

 활동가들과 진보 지식인들이 좀더 고민하고 분석해봐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