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CPE 투쟁의 승리
두 달 반 동안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CPE(최초고용계약) 법안 반대 투쟁에 정부가 항복하여 지난 10일 법안을 철회하였다. 이는 노동불안정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끈질기게 연대투쟁을 전개한 학생과 노동자, 프랑스 민중의 승리다.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은 11일 '승리의 행진'을 벌였다
애초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26세 미만 청년노동자들에 대해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CPE를 내놓았으나 이는 고용불안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 진영에서는 2월 7일 1차 행동의 날을 시작으로, 3월 7일, 3월 18일, 3월 28일, 4월 4일 등 5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와 파업, 대학점거 등을 조직하면서 CPE 철회투쟁을 벌였다. 특히 3월 28일과 4월 4일은 노동계의 파업 물결이 더해져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쟁이 고조되었으며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CPE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다급해진 우파정부와 집권당이 ‘수습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고 설명의무 부과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시위대는 CPE 철회요구를 밀어붙였다. 법안 철회 발표 이후에도 학생과 노동계는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CPE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인 이하에 적용되는 CNE(신고용계약)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반CPE 투쟁 승리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라는 의미와 함께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중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도 CPE법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비정규직법안은 기간제, 파견제를 맘대로 쓸 수 있게 하여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자학살법’이다. 전 민중의 단결과 연대 투쟁으로 비정규악법은 반드시 철폐시키도록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 4. 12 사회진보연대